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오는 17일 이동통신 3사의 대표와 만난다.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 회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가 할당의 결론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LG유플러스는 당시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촌 지역에 다른 이동통신사와 비슷한 수준의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넓은 대역의 5G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LG유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3.5㎓ 대역 5G 주파수는 80㎒폭이다.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5G 주파수(100㎒폭)보다 폭이 작다.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통해 5G 주파수를 더 확보한다면, 데이터 품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주파수 대역이 넓을수록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신청한 5G 주파수는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로 LG유플러스의 주력 주파수 대역과 가까웠다. 주파수 대역이 가까우면 이통사는 막대한 투자 없이도 그 대역을 사용할 수 있다.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는 것처럼, 바로 옆 대역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상황이 달랐다. 해당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아도 주파수 대역 사이에 거리가 멀어 제대로 쓰기가 어려웠다. 이를 활용하려면 주파수집성기술(CA)과 기지국 증설이 필요하다.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파수를 더 할당받으려는 것인데, 투자비용이 늘어 출혈만 커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은 "공정하게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추가 할당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할당이) 주파수 정책, 경쟁 정책, 통신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아예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단 의사까지 밝혔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설비 투자와 서비스 품질 문제 등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중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시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이 정부에 또 다른 5G 주파수를 할당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이슈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5G 주파수를 경매 방식으로 할당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밀어붙일 조짐을 보이자 새 카드를 들고 나왔다.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와 가까운 대역도 추가로 할당해달라는 거다.
 
정부는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제안을 한차례 받아들였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활용할 수 있는 전파자원은 이른 시일 내 할당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만약 17일 예정된 간담회에서도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추가 할당은 1년 뒤에나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역시 제안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경매가 확정됐다. 올해 3월 대선이 예정된 만큼 내년(2023년)에서 추가 할당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부에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파수 추가 할당이 5G 통신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면,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거다.
 
국내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우리 단체에도 5G 품질 문제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당장 5G 품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5G 품질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지국을 더 설치하거나 주파수를 할당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모은 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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