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손실보상 강화 한목소리…각론 두고는 대립각
중앙선거방송토론위 법정토론 1차
이재명 “추경과 긴급재정명령으로 100% 지원”
윤석열 “기존 추경안에 37조원 추가 지원할 것”
안철수 “코로나19 특별회계 도입이 바람직해”
심상정 “부유층에 분담 요구해 코로나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명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하면서도 세부 시행방안을 두고 차이를 보이며 물고 물리는 공방을 이어갔다.
이들 4당 대선 후보들은 21일 밤 8시 MBC 서울 상암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벌이며 격돌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며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간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윤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를 설득해 (50조원 추경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더니 겨우 찔끔 14조원 보내놓고 합의하자고 한다”며 “민주당이 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해서 일단 거기에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본 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가 이날 합의한 ‘땜질식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도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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