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빅3 산업 66조원 민간 투자 차질 없이 지원”
반도체 생태계 변화에 대응 주문…투자계획 밀착 지원
미래차 시대 앞당기는 정부, 저공해차 분류 개편 시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6조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계획이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자국 중심 공급망 보강, 자국 산업 중점지원정책, 삼성·인텔·TSMC 등 주력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실행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자동차 7조7000억원, 반도체 57조1000억원, 의약품 1조원의 민간 설비 투자계획을 언급하며 밀착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두고는 “팹리스-파운드리,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간·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 보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차 시대도 더 앞당긴다. 그 일환으로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해 왔는데, 향후 2∼3년간 개편 작업을 거쳐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에 남기겠다는 거다.
홍 부총리는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2‘코인 과세유예·상속세 완화’ 물 건너가나…기재위 합의 불발
3최상목 “야당 일방적 감액예산…결국 국민 피해로”
4日유니클로 회장 솔직 발언에…中서 불매운동 조짐
5최태원은 ‘한국의 젠슨 황’…AI 물결 탄 SK하이닉스 “우연 아닌 선택”
6서울지하철 MZ노조도 내달 6일 파업 예고…“임금 인상·신규 채용해 달라”
7인천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억 준다”…출생아 증가율 1위 등극
8경기둔화 우려에 ‘금리 인하’ 효과 ‘반짝’…반도체 제재 우려↑
9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기준금리 인하에도 한동안 ‘겨울바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