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조 계획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14일 당선 후 첫 공개 행보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10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나서겠다고 다시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남대문시장 상인간담회에서 “민생경제가 바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며 “여러분께 드린 말씀도 제가 다 기억을 해 가지고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윤 당선인이 민생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구조 플랜’ 공약을 소개한 바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남대문시장 방문 취지에 대해 “당선인이 공식 첫 현장행보를 시장으로 잡은 것은 1호 역점 과제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천명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민생 현장 방문 외에도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추경을 건의할 전망이다. 15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코로나19 추경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코로나 관련 추경에 대해 좀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나”라며 “확실하게 자영업자한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짜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기존 정부 방침인 방역지원금 300만원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 지원책 또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을 내걸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주장해 왔으며,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최대 70%인 소액 연체 채무의 원금 감면 비율을 9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집에 담았다. 
 
임차료 지원을 위한 크게 ‘임대료 나눔제’와 ‘반값 임대료’ 공약도 있다. 임대료 나눔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가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재정에서 부담하고, 임대인은 생계형 임대인이 아니면 임차인의 부담을 삭감해주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반값 임대료 공약은 영세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가가치세,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 부담을 50% 감면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이 임차료 등에 쓰인 사실을 확인하면 정부가 대출금의 절반을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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