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선 항공여객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감안해 공항 시설 사용료,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나, 항공업계 안팎에선 “감면 기간 연장 조치로는 항공사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폐지해야 항공여객 수요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1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 사용료,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해 항공업계에 총 3566억원(공항 시설 사용료 296억원, 상업 시설 임대료 3140억원, 업무 시설 임대료 13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공항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유예 등을 실시해왔는데, 이를 통해 항공‧면세업계 등에 총 2조838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항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한 것은 현재까지 항공여객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항공업계 등을 둘러싼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5월 국제선 항공여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5월과 비교해 8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선 항공여객이 20.4%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선 항공여객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감면 기간 조치에도 항공업계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제도가 유지되는 등 여전히 방역 조치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고유가‧고환율 등 항공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항공여객 수요 회복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 중에는 여전히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고 했다. 정부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인정하는 등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을 뿐, 여전히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제도를 폐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간 항공업계에선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적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끌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4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너무 느리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항공여객을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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