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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신통기획에 대한 자신감, “2∼3년 후 성과 나온다"

공공성·사업성 균형 갖추고 주택공급 확대 방침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재형 국회의원이 3월 21일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개발·재건축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2∼3년 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도시·건축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2022년 신속통합기획 워크숍'을 개최하고, 신통기획이 본격 추진된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되짚어보는 한편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측은 “신통기획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억제됐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 2∼3년 이후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추고, 주택공급 확대 등 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통기획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도 영상축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도시의 미래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통기획의 성공을 위한 조언도 제기됐다. 신통기획이 과도한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민간과 공공, 관계 전문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신통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작년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현재 5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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