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 전보다 300조원 넘게 증가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기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이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새희망자금 2조8000억원 ▶버팀목자금 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등 총 16조원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 규모는 1인당 100만원씩 3조5000억원, 2차는 300만원씩 10조7000억원 등 14조2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손실보전금을 1인당 600만~1000만원씩 총 22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올해 4월 1∼17일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 8900억원까지 합하면 지원금은 총 60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보다 309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사업자대출이 648조7000억원, 가계대출이 345조4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각각 약 200조원, 109조3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이 대폭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차주 306만800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351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 인상 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포인트·59만원 ▶0.50%포인트·117만원 ▶1.00%포인트·234만원 등이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