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대 사회보험의 국민 부담액이 152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5년 만에 47조원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총의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보면 2021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366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140조7174억원)와 비교하면 8% 늘어난 수준이다. 2016년(105조488억원)보다는 46조9878억원(44.7%) 증가했다.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고 국민연금은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 산재보험 7조5644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총은 사회보험료 증가세가 매년 물가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2021년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인 연 4.1%보다 약 1.9배 높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로 나타났다. 경총은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률은 2026년 9.9%까지 늘어 OECD 평균(9.7%)을 넘고 2037년이면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드는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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