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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중 갈등 본격화…韓 경제 성장 분기점 될 것”

전경련,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 개최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올해 미국이 중국 견제와 경제 안보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을 둘러싼 미·중 경제와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 및 한국 경제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좌담회에서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5%로 전망되며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중국에 대한 견제와 경제안보 조치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올해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중요 기업이 다른 나라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를 강화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 기업도 M&A 불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미국 기업을 사려는 회사가 중국과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미국 당국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반도체 등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AI 등 첨단 분야에 새롭게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 간다”며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과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선 중국 정부가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을 1분기 안에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올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제로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그간 매우 위축돼 있었지만, 올해 위드 코로나 전환 후 1분기 내로 경제가 회복된다면 중국이 원하는 성장률의 마지노선인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국이 급진적 정책 변화를 하지 않는 나라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정책들은 너무 급속히 이루어져 이에 따르는 불안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IRA, 탈중국 압박 등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지금이 한국 기업이 전진하느냐 추락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과 시행에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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