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규모가 협소한 공공임대주택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쌓여가는 행복주택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경기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을 찾아 20㎡ 이하 초소형 평형 공실 현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 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이라며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입지·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행복주택이) 외면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16㎡짜리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합치는 리모델링으로 면적을 32㎡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이 공공임대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명한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행복주택의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작은 면적’이라는 내용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물량의 80%는 청년·신혼부부에 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행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LH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작은 면적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82만2000호의 지난해 말 기준 공실률은 3.1%(2만6000호)인데, 공공임대 유형 중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5.7%로 가장 높다. 국민임대주택 공실률은 1.9%, 영구임대주택은 5.6%였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공실을 제외하면 공실률이 0.9%로 떨어진다. 

원 장관은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뿐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더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품질 상향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콘센트처럼 조그만 설비 위치까지 입주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LH에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옹진 공공실버주택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72호 중 46호(63.9%)가 공실이다. 이어 ▲옹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63.3%) ▲화성비봉 국민영구임대주택(45.8%) ▲화성태안3 국민임대주택(42.0%)의 공실률이 뒤를 이었다. 

행복주택의 경우 김포마송 행복주택이 500세대 중 106세대(21.2%)가 비어 수도권 공공임대 공실률 상위 7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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