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에 맞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내놨다. 러시아를 대상으론 경제 제재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 보도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4일 밤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약 120개 개인·단체 자산을 동결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55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일본 주최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맞춰 공개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G7 정상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최 전 “G7으로서 새로운 대(對)러시아 제재의 생각을 나타내고 싶다”며 “또한 제3국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이 지적되고 있는 점도 감안, G7으로서 지원을 중단할 것을 호소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G7 정상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명분 없는 전쟁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 경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 및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늘리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을 주최한 일본 정부는 이에 맞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드론 부품 등 러시아 산업기반 강화와 연관된 물품의 수출 목록을 확대할 방침이다.

G7 차원에선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탱크·탄약·방공 시스템 등 ‘무기 지원’과 ‘인도적 지원’ 방침 등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또 러시아의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 발표를 비판했다. 특히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위협) 언사는 용납 불가하다”며 “화학, 생물학, 방사능이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중대한 나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옛 소련은 1991년 미·소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으로 핵무기 보유에 제한을 걸은 바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에 뉴스타트를 맺어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연장한 뉴스타트는 2011년 2월에 10년 기한으로 발효됐다. 2021년 2월 5일 만료를 앞두고 2026년 2월 5일까지 5년 더 연장됐으나, 러시아가 이를 철회하면서 실질적 핵 위협이 증가했단 우려가 나온다.

G7 정상은 이에 맞춰 “지금까지 취한 제재와 기타 경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부과한 경제 조치의 확대와 완전한 이행 유지 ▲이행조정메커니즘 설립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 ▲운송 및 서비스 금지와 같은 추가 조치 방침 등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7년간의 핵무기 미사용 역사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법치에 기초한 세계 평화 질서를 회복해야 하고, 이 같은 국제사회 결의의 핵심은 G7”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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