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정부가 논란 끝에 보류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65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주장이라이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로 사회’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일한 후 몰아서 쉬게 되면 오히려 연간 총 근로 시간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반면 강민정 더불어민주동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시간을 줄이지 못할망정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사회로 내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제도의 개편은 노사가 모두 지키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어 52시간 제도를 확실히 안착시키면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겠단 게 핵심 취지”라며 “공짜 노동, 편법 노동 등이 생기며 실제 노동시간이 안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일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면서도 “그 전제로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이 이날 “독도는 우리 땅이 맞느냐”고 한덕수 총리에 묻자 한 총리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즉답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내 한 총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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