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 국채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인 6월 5일을 앞두고 부채상향 조정에 잠정 합의했다. 

A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가량 전화통화를 진행했고, 부채 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번 부채한도 상향 조정 합의와 함께 미 정부의 2년간 지출 제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외신들은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방전부 지출과 관련해 AP통신은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다음 해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보도했다.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은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됐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사안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전화 통화 전에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남아 있다”며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이뤄지면서 디폴트 우려는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게 되면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차기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며 디폴트는 옵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어 공화당과의 합의가 가능할 것을 시사했다. 

이번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 정치권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 강경파들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한 대로 부채한도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공화당은 이날 오후 9시 30분에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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