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을 지나 향후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부연구위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국회 박정하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 초부터 1년간의 단기 급락 후 조정국면을 지나고 있다”며 “앞으로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금리 하락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산연은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지역은 조정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미분양도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경제와 제2금융권 안정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덕철 부연구위원은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행됐던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주택시장 활성화 시기에 폐지한 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신용보강과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 전 최소 30%이상 손실상황에 놓여있었으나 7%내외로 손실액을 줄였다. 투자자는 7% 내외 수익을 거뒀고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다. 또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현재 주택 시장은 침체요인보다 회복요인이 조금 더 강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주택가격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인으로 경기, 주택수급, 주담대 금리와 정책변수를 꼽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정상화를 지향하는 강력한 규제완화와 세제·금융정책, 급격한 공급 감소는 회복요인인 반면, 횡보하는 경기와 금리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현재는 상승요인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금리향방과 제2·3금융권 얀정여부가 추가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헸다.

주산연은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결과, 4월 말 현재 7만1000가구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과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수준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미분양은 10만가구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한 주 배경으로 고금리의 지속과 주택건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비수도권의 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원가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완화책으로 시행한 CR리츠를 활용해 공모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과세특례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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