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주요 43개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스위스 128.3%, 호주 111.8%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은 105.0%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에는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에 그쳤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 요인으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주요국에 비하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뒤늦게 이루어진 데다 대출시점,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 또 한은은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관행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가계의 차입비용 및 안전자산 실질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가계가 대출 등을 활용해 여타 자산으로의 투자를 확대할 유인이 형성됐다. 또한 전세대출 확대도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특징으로 소득이 많은 대출자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의 비중(차주 기준)은 11%에 불과하지만, 4·5분위(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르렀다. 

아울러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분할상환 유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중 전세·신용·중도금 대출의 대부분이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이뤄진 점도 특징이다.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은 2022년말 전체 가계대출의 53.7%를 차지했다. 

한은은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웃도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자원 배분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 범위 이내에서 관리함으로써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연착륙에 성공하기 위해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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