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최고책임자 신원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면 정보보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이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국내 산업계는 오래전부터 기술 유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산업기밀 유출 관련 법인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여러 맹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산업스파이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 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안팀을 꾸려 기술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등 산업스파이 색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LG디스플레이 최고보안책임자를 만나 기술 유출 관련 현황과 이를 막기 위한 LG디스플레이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산업스파이를 처벌하는 법의 한계에 대해 말하자면.
산업 스파이라고 돼 있지만 형법 쪽에서는 사실상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영업비밀 보호법 관련된 쪽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의 경우 피해를 본 회사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국내 경쟁사들도 있지만 현재 중국과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회사들과의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회사들의 기술 유출 시도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가령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이를 기업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정확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핵심기술 유출 위협은?
현행법상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세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렵게 피해를 입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도 많으며, 유출 정황이 있어도 기업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출하는 유출자 입장에서도 경각심이 크지 않다. 특히 국외 유출의 경우 사법 당국의 협조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고보안책임자로서 기술 유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보안은 창과 방패의 영원한 싸움으로 비유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보안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됐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AI를 활용한 보안 기술을 도입했다. AI를 활용해 정상적인 업무와 비정상적인 활동을 구분해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AI 외에도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안 점검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기술 유출 및 보안 강화 사례에 대해 설명해달라.
최근 5년 동안 핵심기술의 외부 유출 사례는 없다. 다만 이직 등을 목적으로 내부 정보나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나오고 있다. 핵심 기술 및 정보 유출 시도의 경우 재직 단계에서 대부분 적발, 모두 미수에 그쳤다. 최근에도 AI를 활용해 국내 이직을 목적으로 핵심 자료에 접근했던 케이스를 적발해 대응한 바 있다. 

기술 유출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형법 개정안을 살펴보니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시도가 맞다고 본다. 아울러 정부가 모든 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 핵심 기술이나 첨단 전략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는 정보 보안을 잘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이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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