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과 가계소득, 고용 동향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8명의 인원을 투입해 관련 내용을 조사해왔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주요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 정책실장 4명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 6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인원은 총 23명이며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총 29명의 고위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2017년 6월부터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당시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했고,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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