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곧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내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한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원은 확충하면서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함께 확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다. 계획대로 정원이 늘어난다면 19년 만에 확대다.

증원 규모는 그간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을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돼 왔다. 일각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세다는 점과 오랜 시간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보다 증원 규모가 클 수 있다고 전망한다.

2021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3.7명보다 낮고, 최하위 멕시코(2.5명)를 제외하면 가장 적다.

여론도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응답은 ▲300∼500명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지는 20.2%(203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의대 증원 확대 계획이 발표되면, 의사 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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