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 범죄 건수가 1년 새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에서 올해 1월~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10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속인원은 49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3.6배 늘었다. 정부가 동결한 범죄 수익 보전 금액도 2.4배 증가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비대면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이용자 주의사항이 담긴 팝업창을 개시하도록 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차단 조치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 처벌을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 사금융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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