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오는 2024년 16만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후 최대규모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대폭 늘리겠단 취지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 발급 규모는 ▲제조업 9만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으로 많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 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 ▲2023년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도입 규모는 전년 대비 37.5% 늘었다.

정부는 E-9 인력 쿼터 확대 이유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