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은 싸늘한데...국민 위해 의대 증원 막겠다는 의협
의협, 17일 광화문 일대서 총궐기대회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땜질식 처방’ 지적
국민 89%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찬성해”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영하권 한파에도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같은 날 국민 80% 이상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보건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10여년 전부터 필수 의료 붕괴를 지적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의대 증원 강행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3년 전 일방적인 발표에 따른 갈등 끝에 9·4 합의를 맺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이 밝힌 9.4 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정부·여당·의료계가 맺은 것이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 주요 의료 정책을 정부-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대한 신뢰성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은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희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객관성 결여, 비과학적인 수요 조사 결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14만 의협 회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총 파업(진료 거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14만 회원을 대상으로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국민들은 의협 측 주장과 달리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찬성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날 오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3.4%는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89.3%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85.6%는 ‘의협의 진료 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협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보건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10여년 전부터 필수 의료 붕괴를 지적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의대 증원 강행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3년 전 일방적인 발표에 따른 갈등 끝에 9·4 합의를 맺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측이 밝힌 9.4 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정부·여당·의료계가 맺은 것이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등 주요 의료 정책을 정부-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대한 신뢰성도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은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희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객관성 결여, 비과학적인 수요 조사 결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14만 의협 회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총 파업(진료 거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14만 회원을 대상으로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국민들은 의협 측 주장과 달리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찬성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날 오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3.4%는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89.3%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85.6%는 ‘의협의 진료 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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