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논의할 때 가상자산(나무)만이 아닌 ‘디지털자산 생태계’(숲)을 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적 스탠스(입장)는 금지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자산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는 지난 2017년 12월 법이 아닌 정부 방침으로 전면금지됐다. 하지만 5년여가 지난 현시점까지 이를 유지할지, 수정할지 등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소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산업 유치를 위해 너무 경쟁적인 규제 완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 보호’, ‘산업지원’, ‘관련 기술 육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얘기다.

그는 “싱가포르도 내국인의 참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완화된 규제를 운영했지만, 규제가 바뀌고 나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를 떠나는 현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실현이 가능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샌드박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실물경제적 효용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를 실험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가상자산의 유형, 투자자의 전문성, 내외국인·법인이 유형 등을 고려해한 탄력적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에 살피며 (가상자산 규제 완화 및 산업 육성에 대해) 점진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고객확인제도(KYC)를 마친 가상자산 투자자가 현재 700만명을 넘긴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의 견해를 밝혔다.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둘러싼 사기가 전국적으로 너무 심했다”며 “가상자산 관련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부가 빨리 마련해주는 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가상자산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 됐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마련이 특별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은 “프랑스의 경우 그간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지만, 몇 주 전 ‘파리 블록체인 위크’(콘퍼런스)가 열리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만남의 장을 가졌다”며 “우리나라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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