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22대서 하자”
"17년 만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data/ecn/image/2024/05/26/ecn20240526000003.800x.0.jpg)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케이온-다산,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 중계기 양산 협력
2LGD, 직원에게 ‘AI 비서’ 제공…“수개월 소요 업무, 초 단위 단축”
3재판부, 최태원 이혼 2심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장외전 “2심, 오류 발견” vs “침소봉대 유감"
5 ‘1000원을 100원 표시’ 오류…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6韓 최고 대학-기업, AI 고도화 추진…삼성, 서울대 ‘연구센터’ 설립
78번째 무산된 ‘제4이동통신’ 꿈...법정 다툼 예고
8크나우프 석고보드, 임직원 안전 인식 제고 위한 오픈하우스 개최
9투다리, 티아라 출신 효민 개발 ‘효민사와' 전국 매장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