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 300여 개 분야의 건강보험(건보) 수가를 2027년까지 인상한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전날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응급, 소아, 분만 등 시급한 6대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응급진료, 대기 등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보 보상도 새로 만든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하는 중증 수술 800여 개의 수가를 올린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그 외 중증 수술 1000여 개의 수가를 크게 인상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보상이 낮다고 지적된 의료 행위 3000여 개에 대해서도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올린다. 다만 보상이 과도한 검체, 영상 등은 균형 수가로 맞춰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한 수가 조정 방안을 마련해 2027년 내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도 현재 50%에서 70%까지로도 조정한다. 전공의 수련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수련 수당 외 수련 지원 예산만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3130억원으로 90배나 늘린다.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가 이들을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에 2000억원 가까이를 투입한다.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에 각각 1200억원, 1000억원을 지원해 골든아워 내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 4개 지역, 8개 진료 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장기 근무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1차 실행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 기류가 만만찮다. 의협은 정부의 이번 발표를 ‘공수표’라고 칭하며 의료개혁 논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채동영 의협 공보이사는 “정부는 의료계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사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활용한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도 불참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