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야당에서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재정은 금리, 통화, 환율 등과 달리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효율과 목적을 강조한 이유는 분명하다. 김 지사는 “예컨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준다고 하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13조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3조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겪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적절한 지원 대상을 묻는 질문에 “따져봐야 한다”며 “하위 70%가 될 수도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타겟그룹을 정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 국민에게 나눠줘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효과는 꼭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보다 많이 주는 것이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다”고 강조했다.

지역상품권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김 지사는 “지역상품권의 단점은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공략이다. 반면 정부는 13조원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상되는 점과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