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되며 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행’보다는 ‘유예’로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이지만 업계에선 금투세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 금투세 시행 앞두고 민주당 내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투세 시행 측을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이 맡았다. 유예 측에서는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이 관련 의견을 내놨다.

토론에서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도입이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시행’해야 한다는 쪽은 “시장 투명화를 위해 금투세가 필요하다”며 팽팽히 맞섰다.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내세웠다.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 안에 있다”고 말했다.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했다. 이어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韓 증시 짓누르는 금투세 리스크…유예 시 반등세 기대

업계에선 이 같은 반복된 금투세 논란 자체가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증시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악법으로 통용되면서 악재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주식 시장의 큰손인 투자자들이 떠나갈 거란 이유에서다. 

금투세 유예 기대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67포인트(1.14%) 오른 2631.68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0.44포인트(0.40%) 오른 2612.45로 출발해 오름폭을 줄이며 2,600선을 내주기도 했으나 장 후반 다시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23포인트(1.62%) 오른 767.35에 장을 마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기점으로 금투세가 시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 투자심리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며 “하루 빨리 결론이 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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