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의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 인상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중국산 전기차들이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해감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EU의 조치로 풀이된다. 

AFP, dpa 통신 등은 4일(현지시간) 오전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같은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투표 가결로 중국산 전기차는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 17.8%∼45.3%가 된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10개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지만,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됐다.

해당 확정관세안이 부결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했다. 하지만 결국 찬성표 10개국, 기권표가 12개국이 나오면서 안건이 가결됐다.

이와 관련 이날 미하일 클라우스 EU주재 독일 대사는 투표 전 이미 관세 상승을 예상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투표에 기권하겠지만, 기권은 반대표로 간주되지 않는 만큼 관세 부과는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앞으로도 중국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확정관세 시행 전은 물론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된다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EU는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 해소를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제안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 수용 여부를 협상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 전기차 공습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EU의 관세장벽 구축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EU 환경싱크탱크 T&E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9년 2.0%였으나 매년 급증, 2022년 19.5%, 2023년 25.0%까지 늘었다. 중국산 규제 분위기가 본격화하며 올해 다소 답보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도 작년 수준 점유율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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