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韓기업에 부담…산업전환 공동대응 필요”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유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등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EU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열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기업인 7명을 포함해 EU 측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 등 23개국 대사가 참석했다.
경총 회장단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올해 유럽의회를 통과한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런 법제들로 한국과 EU의 경제협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EU는 산업전환 등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향후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EU가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 회장은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활력 저하는 소비·투자 위축과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져 경제와 사회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한국보다 먼저 인구 위기 문제를 경험한 EU 국가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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