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 비상사태 1년 연장
찬성 29, 반대 7…82명 투표 불참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이스라엘 크네셋(의회)는 24일 국가 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했다고 JNS(Jewish News Syndicate)가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직후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발효해 유지하고 있다. 비상사태 1년 연장안은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82명의 의원이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사태를 연장함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재판 없이 법원 명령만으로 구속이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을 유예할 수 있다. 이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조치들이다.
비상사태시 이스라엘 정부는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휴대전화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비상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 헤즈볼라와의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서 알자지라 TV 방송을 금지하는 등의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독립단체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는 “2024년 발령된 모든 긴급 명령은 전쟁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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