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尹...‘운명의 날’ 밝았다
서부지법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개시
이르면 19일 새벽 심사 결과 나올수도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18일) 오후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두 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다. 그러나 오늘은 주말인 관계로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영장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9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의 경우 청구에서 발부까지 약 33시간 정도가 소요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을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은 향후 국내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다. 만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계엄 수사 및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셈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중으로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두 명의 영장전담판사가 있다. 그러나 오늘은 주말인 관계로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영장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9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의 경우 청구에서 발부까지 약 33시간 정도가 소요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을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은 향후 국내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다. 만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계엄 수사 및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셈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중으로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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