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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에...한은 “올해 성장률 1.6~1.7%로 낮아질 것”

“올해 정치 불확실성의 경기 하방효과 0.2%p↑”

[자료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6~1.7%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지난해 1월 제시한 전망치 1.9%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20일 블로그에 올린 ‘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한 바 있다.

올해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치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다.

이 국장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 또는 이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하고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을 상당폭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3분기에 개선됐던 소비가 4분기 중에 회복세가 다시 약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카드 사용액은 12월 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했고, 고가 비중이 높은 수입자동차 판매도 12월 중 더욱 위축됐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11월 전망치 2.2%를 하회한 2.0~2.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의 경우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11월 전망(1.9%) 대비 약 0.2%p 낮은 1.6~1.7%로 예상됐다.

그는 “지난해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심리가 하반기 중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했다”며 “이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시기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방향 등에 따라 다음 달 공개되는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의 진행 정도에 따라 내수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라며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완화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도 더 작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될 텐데, 이에 따라 11월에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확인해 새로운 전망경로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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