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 지능적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런 혐의가 의심되는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경우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약 50억원에 사들였다. 과세당국은 A씨 아버지가 고액 배당금을 수령하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을 파악됐다. 배당금과 상가 매각 금액은 약 50억원 상당이었다. 당국은 이들의 소득·재산 상태와 자금 여력을 미뤄 볼 때 A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봤다. 그런데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들이 35명으로 확인됐다.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시가보다 저렴한 값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탈세한 기획부동산 18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기획부동산은 도로 지분을 취득하면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고액의 현금보상을 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막대한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전주(錢主) 이익금을 골드바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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