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신기자 좌담회…사회 양극화 등 국내뿐만 아니라 북핵, 사드, 위안부 문제 등을 미국·중국·일본·독일은 어떻게 바라볼까

5월 9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우리는 이제 철저한 검증을 거쳐 뛰어난 자질과 능력, 청렴한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한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다. 사회 양극화, 청년실업, 경제위기 등 국내뿐만 아니라 북핵,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압박, 일본 위안부 합의 등 풀어야 할 외교 문제도 산적해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지키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가 절실하다. 한국에 주재한 해외 언론사들도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호(號)의 키를 잡을지 관심있게 지켜본다. 그들은 2017년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뉴스위크 한국판은 지난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가 보는 대선 후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미국 CBS 라디오의 도널드 커크 기자, 중국 CCTV 한국 지국장 류싱하이, 일본 아사히신문의 히가시오카 토오루 기자, 오스트리아 일간지 비너 차이퉁 등에 기고하는 독일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 파비앙 크레치머가 참석했다. 사회는 이병종 숙대 국제학부 교수(전 뉴스위크 특파원)가 맡았다.

이병종 -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나.

도널드 커크(이하 커크) -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부패와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부정부패에 지친 국민은 정경유착을 싫어한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진보 정부도 재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도 그런 의심을 받았다. 재벌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이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부정부패 척결을 원한다. 재벌을 개혁하고 중산층과 노동 계층이 더 높은 수입을 올리는 균등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류싱하이(이하 류) - 소통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가 분열된 만큼 차기 대통령은 국민을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사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히가시오카 토오루(이하 히가시오카) - 국민과의 소통,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절실하다.

파비앙 크레치머(이하 크레치머) -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다음 대통령은 이 같은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가져야 할 주요 자질로 소통·화합·청렴을 꼽았다. 어떤 후보가 이를 잘 대변하나.

커크(통합을 위해) - 대선의 두 유망주(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중도로 보이려 한다. 좌파로 보이고 싶지 않아 진보지만 중도 성향을 부각시킨다.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국민이 중도파를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 지난 4월 4일 안 후보가 국민의당 대선 주자로 확정될 당시 대전으로 취재를 갔다. 그는 학문적 깊이도 있고 교수도 했으며 컴퓨터 백신으로 돈도 많이 벌었다. 소통도 잘하는 것 같았다.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문 후보는 훌륭한 소통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봤던 역대 후보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100만 명 시민 앞에서 연설했던 그는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현재 후보들 중 그와 대적할 사람이 없고 연설을 그만큼 할 사람도 없다.

류 - 국민 통합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안 후보의 발언은 우려된다. 그는 (지난 2월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짐승보다도 못한’이란 표현을 쓰는 등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발언을 했다. 그런 후보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 후보도 문제가 없진 않다. 그 또한 말 실수를 한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당을 떠나 국민 통합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중도 성향을 보인다. 청렴에서는 그에 걸맞은 후보가 떠오르지 않는다. 문 후보가 투명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을 강조했는데 대통령이 되면 과연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잘못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청렴한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히가시오카 -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시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통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이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이다. 다음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을 잘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은 외신들도 참석할 수 있는 기자 회견을 자주 열어 자신의 생각과 정부의 정책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피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모든 후보가 그런 자질을 갖췄는지 끝까지 지켜봐야한다.

크레치머 - 다음 대통령은 잘못된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었으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은 성품이다. 새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불통을 교훈 삼아 국민과 소통하며 다가갈 수 있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북핵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새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히가시오카 - 북핵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강화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고 있어 3개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얼마 전 북핵 문제를 놓고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무력 행사도 시사하고 있어 대북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북핵은 한국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미·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공조 아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정책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한일 관계를 어떻게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는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있다.

류 - 사드가 한미 합의 하에 배치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없다. 정작 한국 국민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국회의원, 대선 후보조차 합의 내용을 못 봤다. 사드 배치를 이렇게 비공개 형식으로 고집한다면 앞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 여부를 떠나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사드 때문에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됐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한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어느 후보든 사드로 인한 외교 문제는 해결해야만 한다.

히가시오카 - 북핵에 대비하려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에 합의한 만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부 간 합의를 바꾸는 건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문 후보는 다음 정권에서 사드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합의한 것을 다시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 동맹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지만 대국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중국은 압박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커크 - 안 후보와 문 후보 둘 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 안 후보는 처음엔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가 최근엔 찬성한다는 현실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문 후보 역시 처음엔 반대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중국이 이를 막지 못하면 사드 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사드 논란은 너무 과장됐고 이슈화됐다고 생각한다.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일조했다. 나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사드가 수백m 상공에서 격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사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돈만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희생자는 세금을 내는 미국인이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사드 문제는 한때의 이슈일 뿐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는 아니다. 차기 정부에서 사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크레치머 -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 중국을 염탐할 수 있는 사드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너무 감정적이고 논란도 많았기에 올바른 해결책은 공개 토론 후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제재 등 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역사 갈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히가시오카 - 대선 후보 대부분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기존 합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일 간 합의에서 밝혔듯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양국이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 만약 일본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또 한일 합의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당수 피해자 할머니들이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의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단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그걸 알면서도 합의 무효나 파기, 재협상을 왜 주장하는지 묻고 싶다. 만일 재협상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평균 연령은 90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녀상을 설치해 일본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위안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일본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총리가 직접 사과의 편지를 보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커크 - 독도·다케시마·위안부 등 영토와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생각하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은 독도를, 일본은 다케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학자들이 모여 독도와 다케시마로 각각 표기한 양국의 교과서 문제를 합의할 수 있나. 심지어 한국 국정교과서만 보더라도 한국 학자들간에도 합의를 못 보고 있지 않는가. 위안부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외교적인 관례나 국제적 협약을 보더라도 영사관 바로 앞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본의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한국 국민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면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진보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소녀상을 보존하는 동시에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 반발이 클 것이다.



개헌도 주요 쟁점이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나.

히가시오카 - 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그러다 보니 정권 말기에는 레임덕이 항상 있었다. 개헌을 통해 이를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국회 선진화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돼야 하지만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류 - 국민도 개헌에 공감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투명하게 감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모든 정권을 독식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헌정사를 보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국가지도자가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정에 서게 된다. 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이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됐다. 문 후보가 말하는 적폐청산은 단순히 대통령만 바꿔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국회도 바뀌어야 한다. 유럽처럼 이원제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정치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커크 - 개헌에 앞서 국회에서의 의견 대립, 사회적 분열, 시위 등이 발생할 것이다. 어쩌면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 대통령이 지금처럼 권한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권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생각엔 중임제를 하더라도 국민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나 의회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현 상황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의견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크레치머 -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레임덕 해결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통일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크레치머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문제에 관한 대화를 들어보면 한국은 엑스트라 같다. 대북 정책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적어도 대화를 모색하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종종 독일의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질문하는데 한국의 상황은 독일보다 더 복잡하다. 독일의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통일을 위한 첫 번째 목표가 북핵 포기가 돼선 안 된다. 북한 정권이 핵을 보유해도 생존을 위해 공격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보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영양부족, 인권 문제 등이다. 미국의 일부 정치가는 마치 게임처럼 북한 제재를 이야기하는데 북한의 보통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순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

류 - 한국은 남북 통일을 위해 독일의 사례를 많이 배우고 하지만 통일 문제는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과 대만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이념적으론 거리가 있지만 양국 국민이 자유롭게 오간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통일을 대비할 수 있지만 한국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양안관계를 모델로 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일국양제’가 오히려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일 대박론’ 같이 통일만 외치기보다 끊임없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무슨 통일을 논할 수 있겠나. 우선 탈북자들만 봐도 그렇다. 모두 숨어서 남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한국 사회가 이들을 먼저 포용해야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일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커크 - 한미 관계가 선거 이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새 대통령은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대선 후보 대부분은 한미 동맹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미 동맹은 동북아 정세,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도 중요하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 공격이 아닌 방어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 차기 대통령의 행보를 존중해야 한다. 만약 다음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미국이 이를 반대해선 안 된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북한에 관한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으로의 회귀일 수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노 전 대통령 때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유지돼 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위해 다음 정부의 대북 정책을 존중해야만 한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류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한국 사회가 두 개로 갈라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로 촛불시위, 국회의 탄핵 소추, 헌재 판결 등을 취재하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지켜봤다. 탄핵이 임박했을 때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모두를 취재했다. 태극기집회에서 CCTV 인턴기자가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가방에 달고 있었는데 중년 여성들이 달려들어 떼려고 했다. 한국이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생각했다.

커크 CCTV 인턴기자처럼 다른 외신기자 역시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모두 상당한 위협을 받았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한국을 통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태극기 세력과 촛불 세력 간 분열이 심각하다. 세월호 비극은 슬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이 됐다. 다음 대통령의 주요 과제는 이 분열과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히가시오카 - 한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다. 취재하면서도 느꼈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학실력도 좋은 편이다. 일본의 대기업도 능력 있는 한국 대학생을 선호하고 채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에는 우수한 인재가 많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다. 차기 정부가 청년 취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크레치머 - 세대와 지역 간 갈등, 빈부 격차, 정치적 폐습 등에 따른 사회 분열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정리=강태우 뉴스위크 한국판 기자, 권세진 뉴스위크 한국판 인턴기자[ 외신기자들의 의견은 해당 언론사와 뉴스위크 한국판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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