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인·단체' 중복가입자만 124만명…"보험금 두 번 받는 것도 아닌데..."
배진교 의원,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실태 조사
개인실손중지제도 통해 보험료 절약 가능하지만 대부분 제도 몰라
![](/data/ecn/image/2021/10/08/ecn65dffb62-3494-44b0-b345-fc9b34785d2c.jpg)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정의당)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한 소비자는 지난 6월 기준, 124만명으로 같은 기간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중복 가입자의 1.2%인 1만5214명에 그쳤다.
예컨대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회사 등 단체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 개인 가입상품을 일시적으로 중지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같은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중복가입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중복가입자는 124만1000명으로, 2018년 12월 127만7000명, 2019년 12월 117만900명, 2020년 12월 123만 명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개인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보험료만 이중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배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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