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및 채팅방을 중심으로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이에 많은 투자자가 해당 내용의 현실화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때마침 정부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을 밝히자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들끓고 있다.
 
16일 [이코노미스트] 취재에 따르면 업계에선 당장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일부 지방 광역시에 국한해 해제될 수 있다는 긍정론이 엇갈리고 있었다.
 
해당 루머에는 대구광역시는 수성구를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며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한편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모두 해제되며 경기도 내에 안양시·수원시·의왕시·군포시·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다고 쓰여 있다.  
 
이 루머 자체는 출처가 불분명한 그야말로 ‘찌라시’로 판명된 모양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와 한동안 시장이 과열됐던 일부 지역의 미분양 현상이 본격화하며 여전히 주목받는 상태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애초에 떠도는 루머를 있는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요즘 거품이 꺼지는 지역을 콕 짚어 해제된다고 작성한 텍스트라서 보면서도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당장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투자자들 사이에선 규제지역 해제가 곧 되리란 기대감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된 일부 지방 광역시에 대해선 규제 완화를 점치는 의견이 나왔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지방에선 대구·세종·대전과 전남 등 도 지역에서 실제로 미분양이 나오며 부동산이 하락하는 분위기라 이제 규제지역을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임대차 시장 정상화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등 새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책 방향이 결국 규제지역 해제와 내용상 연관돼 상당히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정부의 ‘신중론’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들어 잠시 억눌린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 집값을 올렸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호재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에선 그동안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인해 내후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기 한 달이 막 지난 새 정부 입장에선 과감한 정책을 펴기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데다 집값 상승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장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주게 돼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 역시 “규제지역 지정은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한 방법인데 일명 ‘곡소리’가 나는 상황까지 진행돼 과열의 불씨가 완전히 옮겨붙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 규제는 당장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다면 풀어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