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가 급감하며 전국 집값이 주춤한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지정한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집계결과 6월 3주(2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이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주인 6월 2주에 0.02% 떨어진 것보다 하락폭이 커진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들어 미분양이 쌓이던 지방은 물론 서울, 수도권 지역의 하락세도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수도권과 서울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 주에 각각 -0.03%, -0.02%를 기록했던 것이 한 주 만에 -0.04%, -0.03%로 0.01%p씩 낮아졌다.         
 
지방 역시 -0.01%에서 -0.02%로 집값이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5대광역시는 같은 기간 -0.04%에서 -0.05%로 하락폭을 넓히며 지방 전체 평균보다 집값이 빨리 떨어지고 있었다.  
 
이에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담보인정비율(LTV)이 50%(9억원 초과분은 30%) 적용되고 분양권 전매 또한 최대 3년까지 제한된다.  
 
현재 주택경기가 꺾이고 부동산 규제가 겹치면서 미분양관리지역 외 광역시에도 점차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새 주택공급이 많았던 대구에선 지난 4월 미분양 물량이 682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결국 대구광역시와 울산 남구,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지방도시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 물량이 쌓이며 집값 시세가 떨어지고 있어 규제지역 요건도 벗어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 위원회에서 대구, 세종 등 집값 하락 현상이 눈에 띄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가 집중됐던 서울에서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역시 미분양 주택수가 3월 180가구에서 4월 360가구, 5월 688가구로 매월 두 배 가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을 이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그동안 지역 내 주택 매수세가 잠긴 데다 집값 안정 효과는커녕 서초구 등 인근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6월 3주 들어 송파구(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지구 변동율-0.02%), 강남구(0.00%) 아파트 시세 역시 조정, 또는 보합 상태에 이르면서 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 또한 희석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에서 주택(주거용 토지)을 구입할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어 매수인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개 지역은 잠실과 강남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해 부동산 가격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패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받아왔다”면서 “실효성 없이 위헌 문제만 다분한 제도를 또다시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죄 없는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