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연도별·지역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논란이 됐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부동산 관련 국정과제 중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 ‘흔들리고 있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라는 제목의 정책 분석을 실었다. 건산연은 정부가 2018년 9·21 대책(3기 신도시 포함 서울
15년 넘은 아파트 전국 400만 가구 … 집값 올라야 공사비 건져 리모델링을 옥죄던 규제가 풀린다. 정부가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노후 아파트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헐고 다시 짓는 대신 고치고 늘려서 계속 쓰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안’을 내놨다. 아파트 건물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고 가구 수를 이전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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