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청구' 검색결과

자영업자 단체, 4일 손실보상 소급 청구소송 1차 소장 접수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4일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접수한다. 코자총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급보상 요구 소송이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노래

2022-03-04

재건축 상가에서 영업하던 임차인, 이주보상금 받을 수 있나?

저는 20년째 인천의 한 상가를 임차해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몇 해 전 이 상가건물이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던 차에 주위 재개발 구역의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지인들은 상가가 위치한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

2022-02-27

자영업자 단체들 14일까지 점등시위 등 집단행동 돌입

자영업자 단체들은 6일부터 14일까지 가게와 간판 불을 자정까지 켜놓는 점등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일 밤에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와 영업시간 제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이다. 이어 12일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열기로 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자영업 단체들은 한국외식

2022-01-06

자영업자 '집단휴업' 부결…대신 규탄대회·소송·점등시위 등 추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에 반발해 집단휴업을 결의했던 자영업자 단체가 결국 휴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규탄대회와 소송 제기 등으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4일 입장문을 내고 “동맹 휴업안이 4개 단체의

2022-01-04

자영업자 집단휴업 현실화하나…소상공인 단체 찬반 투표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집단휴업 실행 여부를 묻는 투표에 부친다. 6개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앞서 20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반발해 전국동맹 집단휴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

2021-12-23

[CEO DOWN |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라임사태로 이번엔 ‘법인 기소’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투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을 재판에 넘겼다. 과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았던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에겐 ‘법인 기소’가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2021-06-11

[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모더나 백신, 국내 상륙 시작

━ 모더나 백신 국내 도착… 공급은 6월 중순부터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5만5000회분 물량이 31일 국내에 도착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 백신은 5만5000회분이 5월 31일 국내에 도착해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서 6월 중순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더나와 백신 4000만

2021-05-31

[제동 걸린 탈원전, 나머지 원전은] 부지 매입 중단, 잇단 소송에 어수선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준공 임박 …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불투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10월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계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 결과가 건설 재개로 나온 것에 대해 “탈원전 정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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