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죄다.정확히는 정황증거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올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김호중' 가수의 케이스와 비슷하게, 누군가의 음주에 대해 경찰이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지 않는 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1너무 빠른 리더십 시험대? '해리스' 허리케인·파업·중동 3중고
2'코인 대박'은 실존했다? 20대 코인부자 평균 50억 보유
3오픈AI, 8조7000억 자금 유치…기업가치 208조원
4정부, 4일 고려아연 보유 기술 ‘국가핵심기술’ 여부 심사
5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6 대통령실 “尹-이시바 양자 정상회담 추진 협의”
7주차하고 소주 1병 주장이 무죄라니...김호중법은 언제?
8최근 5년 집값 담합 신고 수도권이 67% 차지
9“폐지냐, 유예냐”…민주당, 금투세 결론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