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검색결과

"집 가진게 죄냐"...항의 빗발치자 결국 '무한전세권' 폐지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치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 폐지됐다.9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2회

2024-12-09

‘전세사기 더는 그만’…공인중개사, 이제 집주인 체납세금 등 전부 설명해야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

2024-07-07

임대인 송달 없어도 임차권 등기 설정 가능해진다[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피

2023-06-23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할게요”…전세계약 전 세입자 권리 강화[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2023-02-17

“‘깡통 전세’서 세입자 지킨다” 전세 피해 방지 3법 발의

최근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2022-12-14

부동산세·임대차3법 ‘입장 차’…여소야대 국회 어쩌나

지난 20대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이었다. 그만큼 양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관심도 대단했다.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 기조는 ‘규제 풀기’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일명 ‘임대차 3법’에 대한 철회 및 축소를 검토하고

2022-04-23

주택시장 ‘서울 엑소더스’ 언제 끝날까 [오대열 리얼 포커스]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제는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수도권 외곽에도 20~30세대가 무리해서 아파트들을 사들이는 ‘패닉바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외곽 아파트들도 매매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2021-07-10

[10년째 미분양,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미분양 줄이려 임대 줬는데 ‘독’이 돼 돌아와

임대차3법,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인상에 발 묶여… 할인 분양 올 스톱 두산건설 좌초의 도화선이자 미분양 무덤의 대표작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가 또 다시 암초에 걸렸다.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올해 대규모 할인분양으로 반짝 호조를 보이며 미분양 540여 채를 팔고, 대형 평형 60여 채를 남겼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도를 높이자 분양행진이 멈췄다.지금 분양

2020-10-10

[‘코로나19 시대 한가위’ 11인의 시선 | 유선종-아파트] 포스트 코로나 부동산시장 뒤흔들다

엇박자 정책 전·월세 왜곡 데자뷰 우려… 감염 거리 두기로 공간 계획 재고도 필요 올해 추석은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예년 같지 않은 추석이 될 듯하다.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 재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며 귀성과 이동 자제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필자도 가까운 지인의 모친이 코로나 청정지역이라 불리던 시골에서 거주하시던 중 코로나 감염으로 소천하셨다

2020-09-20

[유선종의 고령사회 부동산 담론] ‘주택임대차 3법’으로 전세제도 사라지나

집값 상승 기대 무너지면 전셋값 상승, 월세 전환 부추겨 유학하던 시절 지도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에 대해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한국에서 집값보다 싸게 집을 내주고 월세를 한 푼도 받지 않으며 계약 종료 시에 받았던 전세금을 전액 돌려주는 데, “그러면 집주인은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닐 터인데 어디에서 돈을 버냐”는 질문이었다. 이때 전세제도가 세계에서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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