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남부경찰서에 근무하는 서기원 경무계장은 요즘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부천시 남부경찰서가 5월부터 관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1백70여명에게 야쿠르트를 매일 나눠주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서계장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정기적으로 야쿠르트를 배달시키면서 그들의 근황을 체크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

부천시 남부경찰서의 사례는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있을 만큼 경찰 사이에서 유명한 일이다. 서계장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변을 당해도 열흘 이상 주변에서 낌새도 못 채는 사례도 있다”면서 “야쿠르트 배달사원이 매일 이들의 생활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게 되면서 그런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부천시 남부경찰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일은 어둠을 훤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램프운동’으로 통하고 있다. 이 정도의 ‘미니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예산은 월 65만원이면 충분하다. 실로 ‘저비용·고효율’ 행정의 전형인 셈이다.

사회 한 곳에서 보이지 않게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있는 경찰은 여전히 있지만 경찰 조직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경찰관들로 하여금 맥빠지게 하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 부음란을 보고 장례식을 틈타 빈 집을 턴 경찰관,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가진 경찰관,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경찰관 등 최근 발생한 경찰 비리 사건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안팎의 비난이 고조되자 최기문 경찰청장은 지난 5월 10일 주요 간부 연석회의를 열어 ‘경찰 인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강을 다잡고 나섰다. 신임 경찰관 채용 단계에서부터 부적격자 도태 장치를 강화하고, 재직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5년마다 종합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발생 이전에 부적격자를 추려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와중에 경찰대학 출신의 한 경찰 간부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경찰 수뇌부의 수습 노력을 무색케 했다. 여성단체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파문이 확산, 개별 경찰관의 일탈 행위는 경찰 조직의 대국민 신뢰도에도 심대한 흠집을 내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한 소양 교육에 들어갔고, 부천시 남부경찰서의 서계장도 5월 21일 소속 경찰서에서 동료 경찰관 1백50여명과 함께 한 성직자의 설교를 들어야 했다. 한마디로 경찰 조직이 한덩어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다. 서계장은 “정원 10만명에 육박하는 경찰 조직에는 각기 다양한 인성의 소유자들이 몰려 있게 마련”이라며 “몇몇 직원의 범죄 행위로 인해 경찰 조직 전체가 매도돼서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 조직이 이처럼 파란을 겪으면서 경찰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의 정보 통제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최기문 청장 체제를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리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의 치부가 요즘처럼 아무런 여과없이 드러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최청장 ‘고난시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순간 예상됐던 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탄핵안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입장에서 시작된다. 촛불집회를 문화집회로 간주해 탄력적으로 대처하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최청장은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사법 처리 원칙을 강조해 여권내 혼선을 자초했다.

얼마 전 노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24주년 기념식에서 “저는 전국의 밤을 환하게 밝혔던 촛불 시위를 TV를 통해 지켜봤습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제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고 말했다. 이게 노대통령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탄핵 국면에서 경찰의 행보가 여권으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지 못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총련과 노사 문제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사회적 핫이슈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기조 역시 여권 핵심부의 의중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아직 임기를 10개월이나 남겨둔 최청장 교체론이 대두하는 것은 노정권 집권 2기 코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청장은 경찰법에 따라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임명된 최청장은 원칙적으로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경찰 내부의 엽기적인 비리가 터져나오는 시점이 총선에서 승리한 여권이 집권 2기를 맞아 체제 정비를 서두르는 때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인사들이 많다. 노대통령은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에 즈음해 각 부처 차관과 군·검찰 등 주요 권력 기관, 정부 투자 기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투자 기관 등 공기업 인사의 경우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이 “임기는 사회적 약속인 만큼 가급적 존중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도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임기 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듯한 말을 했다. 총선 승리와 탄핵 기각이라는 양대 사건을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하게 된 노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온 사회 주도세력 교체를 통해 집권 2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예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한나라당은 최청장 체제가 여권과는 노선이 다소 달라 미움을 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경찰을 관장하는 행자위원으로 활동해온 김무성 의원은 “경찰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임기제의 첫 청장이 어떤 명목으로든 중도하차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최근 떠돌고 있는 최청장 교체론에 빗장을 걸었다.

한나라당은 각종 시국 사건과 총선 국면에서 최청장이 비교적 중립을 잘 지켜온 것으로 평가하면서 현 수뇌부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 여권이 경찰청 내부의 비리 사건 등 관리 책임을 물어 경찰 수뇌부 개편을 단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임기제 청장 중도하차의 정치적 배경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청장에 대한 문책 인사가 단행된다면 한나라당은 총리 지명이 유력시되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 인사청문회와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한데 묶어 여권을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경찰 내부에서는 벌써 차기 경찰청장 경쟁 구도와 관련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경찰 자체 비리 사건이 적정선에서 수습되지 않고 날로 확산될 경우 차관 인사가 있는 6, 7월께 경찰 수뇌부 개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청장 후임 인사 문제에는 여권 내부의 파워게임 양상까지 포함돼 있다.
경북 영천 출신인 최청장은 노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강철 열린우리당 전 영입추진단장과 동향(TK)으로 절친한 사이다.

지난 1월 치안정감 승진 인사에서 지역 안배 형식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영남 출신 인사들이 들어가 최청장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는 불만이 경찰 내부에 스며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에는 경찰 인사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호남 인사들이 염동연 당선자 등을 통해 재기를 노린다는 소문도 있다. 또 여권의 신실세로 등장한 문희상 당선자의 매제인 이상업 경찰대학장이 차기 경찰청장 대상자로 거론되는 등 당내 역학 관계를 반영한 논의가 제법 진지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경찰내 문제에 대해 “오비이락이라고나 할까, 내부 사건이 이상하게도 많이 터져나온다”며 “이로 보면 최청장 낙마설은 자리를 노리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유포한 측면이 강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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