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사기의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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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융자금을 갚지 못해 압류된 집. 슬라빅 빌리지는 출입문에 못이 박힌 집들의 유령마을이 됐다. |
클리블랜드의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 주거지인 슬라빅 빌리지. 브로드웨이와 플리트 애버뉴가 만나는 중심지 교차로에 마크 켈로그의 핫도그 매장이 있다. 수요일 정오, 매장 주차장에 세워진 청색의 신형 폴크스바겐 컨버터블 자동차에서 울려 나오는 랩음악 말고는 인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높이 솟은 광고판이 자동차를 탄 채로 들러 온갖 재료가 듬뿍 담긴 핫도그를 주문하라고 유혹한다. 주방 문이 열리고 앞치마와 야구모자 차림으로 귀에 무선통신 이어폰을 꽂은 깔끔한 외모의 청년이 모습을 드러낸다. 기자가 켈로그란 사람을 아느냐고 묻자 “전데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방문 목적을 말하는 순간 그는 서비스업 종사자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태도가 적대적으로 돌변한다. “여기서 당장 나가시오.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소”라고 그가 소리쳤다. 알고 보면 그의 적대감도 이해할 만하다. 우리가 핫도그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의 다른 사업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찾아온 것임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히 쿠야호가 카운티 기록부에 그의 이름이 중개인으로 오른 모기지 중 상환 불능에 빠진 거래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알고자 했다. 켈로그 핫도그집 주변 지역엔 출입문에 못질을 한 빈 집이 수십 채나 된다. 이들 흉측한 폐가만 아니었다면 평화로웠을 동네가 슬럼으로 변하고 말았다. 물론 이들 낡은 노동자 계급의 ‘엽총 주택들(한쪽 벽면에서 엽총을 발사하면 총알들이 다른 쪽 벽면을 관통할 정도로 허술하다고 해서 붙여진 애칭)’이 ‘베터 홈즈&가든’ 같은 잡지에 등장할 일은 결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전에는 주인이나 세입자가 살면서 도시 환경미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보도를 고치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을 걱정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이 됐다. 채권자들이 저당권을 행사하고도 압류된 주택의 소유를 원치 않아 e베이에 매물로 등록돼 멀리 샌디에이고나 오클라호마 털사 같은 곳의 구매자들 손에 거래된다. 몇몇 주택은 아주 여러 달 동안 방치돼 동네 미술가 처크 글리하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창문의 합판에 유령처럼 푸른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부랑자들이 툭하면 집집마다 뒤집어엎고 때로는 불을 지르기도 한다. 알루미늄 보드와 구리 배관이 뜯긴 집도 많다. 해외 건설 붐으로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켈로그가 중개인으로 기록된 어느 빈 집은 마지막 거주자 가족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널려 있다. 집 안 거실 벽 앞에는 테디 곰 인형과 흑인 인형이 뜯어낸 석고판과 도료 조각 더미 위에 나란히 누워 있다. 이런 집이 한때 월스트리트를 현혹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거품을 키운 ‘상품’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부실 자산이 어떻게 대출의 ‘담보’가 되어 다른 자산들과 함께 고가의 증권으로 묶인 뒤 전 세계의 대형 은행과 연금 기금에 팔려 나갔을까. 어떻게 슬라빅 빌리지가 세계 신용위기를 초래하게 됐을까. 이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주 검찰청, 미국 전역의 카운티 당국이 이 세계적인 금융사기의 퍼즐 조각을 하나 둘씩 꿰맞추기 시작했다. 동시에 수많은 대출업자, 증권업자 그리고 켈로그 같은 중개인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켈로그는 어떤 범죄행위로도 입건되지 않았으며 그가 중개한 모기지 중 어느 정도가 아직 유효한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쿠야호가 카운티의 빌 메이슨 검사는 아직도 클리블랜드의 대출업 면허를 가진 켈로그가 모기지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전담반의 ‘표적’이라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앞으로 몇 개월 새 수많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5월 말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자 켈로그는 “이미 얘기했지 않느냐”며 전화를 끊었다. 뉴스위크가 입수한 카운티 기록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투자 붐이 절정에 달했던 2003~2006년 사이 켈로그가 슬라빅 빌리지에서 공식적으로 중개한 주택거래는 71건이었다. 그리고 모든 주택이 1~2년도 안 돼 압류됐다. 모두 구입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기록에 나타났다. 대출기관은 아젠트 모기지, 뉴 센추리 같은 전국적인 유명 업체였다. 처음 켈로그에 관한 정보를 카운티 검찰청에 넘긴 카운티 의회 의원 토니 브랜카텔리는 주택의 실제 가치에 비해 집값이 너무 부풀려져 임대나 재판매로는 엄청난 모기지를 상환할 길이 없는 차입자들이 곧 상환 불능에 빠지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일례로 2005년 2월 9일 1만4000달러에 거래된 집이 3개월 뒤인 2005년 5월 9일 켈로그의 중개로 8만4000달러에 팔렸으며 1년 뒤인 2006년 5월 31일 압류된 경우도 있었다. 검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친한 감정평가사와 짜고 인위적으로 집값을 뻥튀기해 거래한 뒤 중개인들은 총액의 8%(법정 최고 한도)까지 수수료를 받고 종종 융자금의 상당액(1만~5만 달러 정도)을 매도자를 비롯한 관계자와 나눠 가졌다(켈로그가 중개한 대부분의 거래에서 감정평가를 맡았던 브루스 후버는 다른 건의 감정평가 때 집이 과거 훨씬 싼값에 팔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지난 5월 9일 오하이오주 상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해명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압류처분을 당한 몇몇 ‘기록상 매수자’는 켈로그에게 속아 ‘차명’ 매수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동네에서 안면이 있던 그가 몇 천 달러를 주면서 기록상 집주인으로 서명해달라고 했다는 얘기였다. 일부 매수자는 당시 무엇에 서명하는지도 몰랐는데 집을 압류당하고 나서야 법적·금전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신용도 추락)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두 딸을 둔 라키샤 윌리엄스가 말했다. 간호조무사로 일했을 때 켈로그가 접근해 11채의 주택을 구입해 집세를 받으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들이 생각보다 더 상태가 나빴고 세입자들이 떠난 뒤로 대출금을 계속 상환할 수 없었다. “나는 빈털터리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아직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집값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편법 거래가 주택시장 호황 중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당국자들은 말한다. 미국 전국에서 인터뷰한 부동산 전문가들뿐 아니라 카운티와 주 당국자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소 50%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한 가지 증거를 들자면 거품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증빙’ 융자로 차입자들을 유혹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를 업계에서는 ‘거짓말쟁이 융자’라고 불렀다. 차입자가 소득을 구두 신고(액수가 얼마든 확인하지 않는다)하면 융자를 승인했다. 구두 소득신고는 은행들이 거액의 보증금을 제시하는 신용도 높은 부자 차입자들에게만 주던 특전으로 과거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패트릭 매디건 아이오와주 법무차관보에 따르면 2006년 들어 미국의 모든 증권화된 모기지의 44.7%가 구두 소득신고 또는 무증빙 융자였다. “그 비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사기밖에 더 있겠느냐”고 매디건은 말했다. 그는 미국 최대의 서브프라임 융자기관 아메리퀘스트의 과잉융자 혐의를 물고 늘어져 2006년 3억2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아메리퀘스트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대변인 크리스 올랜도가 말했다). 이제 그 조사의 손길이 월스트리트에까지 뻗치고 있다. FBI 대변인 빌 카터에 따르면 1200여 건의 개별적인 모기지 사기 사건 외에 19개 ‘대형 기관’이 기업 부정으로 조사받고 있다. 예를 들어 클리블랜드 같은 곳에서의 모기지 사기뿐 아니라 그런 모기지가 채권 등과 패키지로 묶여 ‘채무담보증권’이라는 복잡한 증권이 된 과정과 관련해 기만적인 영업관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카터는 전했다. “주요 서브프라임 대출기관”과 투자은행들이 표적이라고 카터는 말했다. “최고위층이 수사 대상”이라고 또 다른 FBI 대변인 스티브 코닥은 말했다. 미국에서 주택 압류율이 높기로 손꼽히는 클리블랜드시는 올해 초 쿠야호가 카운티 일반소송재판소에 대형 투자은행과 대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골드먼삭스, 시티그룹, 베어스턴스 같은 대형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클리블랜드의 세원을 잠식하고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을 망친 ‘공중질서 저해’ 사범이라는 게 소장의 내용이었다. “여러 해 동안 금융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융자를 지속적으로 상환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는 무자격 차입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자금을 공급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이런 관행에 거리, 블록, 동네 전체가 희생됐다.” 2003~2007년 월스트리트가 인수한 클리블랜드 채권의 무려 80~85%가 압류됐다. 뉴스위크가 경제적인 피해 규모를 묻자 프랭크 잭슨 클리블랜드 시장은 “당신이 맞춰 보시오”라고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짐 로카키스 카운티 재무국장은 그나마 애를 썼다. “뉴올리언스를 빼놓고 쿠야호가 카운티의 퇴거자 수가 미국에서 가장 많다.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을 맞았고 우리는 대출기관에 당했다.” 투자은행들의 변호인들은 그런 주장을 반박한다. 두 투자은행을 대표하는 법률회사의 클리블랜드 변호사 숀 라일리는 “이웃집 뒷마당의 낙엽 소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정된 공중질서 저해법을 복잡한 금융거래에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일견 슬라빅 빌리지는 모기지 증권 투자자들의 투자처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데니스 쿠치닉 하원의원의 소싯적 고향인 이 마을은 폴란드식 훈제 소시지 상점으로 유명할 뿐 수십 년 동안 만성적인 침체에 허덕이던 철강산업 도시였다. 그러나 다른 철강산업 도시와 마찬가지로 클리블랜드는 재개발 프로그램에 돈을 쏟아 부으며 재활에 힘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한켠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 2003~2004년 모기지 갈아타기 붐 이후 새로운 서브프라임 ‘상품’ 수요가 너무 커져 전국의 대출 기준이 붕괴됐다. 월스트리트의 안정적인 상품공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출기관들은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자산과 차입자를 받아들였고 마침내 거리의 사기꾼들까지 뛰어들어 ‘상품’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니나 다를까 한때 기피 대상이었던 도심이 미국 전역에서 노른자위 융자 지역이 됐다. 그것은 더 나아가 역융자차별(reverse redlining) 현상으로 이어졌다. 10여년 전에는 흑인이 많이 사는 저소득 주거지역에는 융자를 해 주지 않는 융자차별이 큰 쟁점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났다. 월스트리트의 수요가 식지 않자 동네 가게 주인과 배관공들까지 모기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브랜카텔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른바 ‘떴다방들(station-wagon brokers)’이었다. “마약 밀매업자 출신들이 대거 이 사업에 진출했다”고 오하이오 검찰총장실의 에드 크라우스는 덧붙였다. 많은 중개인이 가난한 차입자들의 이력과 직업을 꾸며냈다고 당국은 전했다. 한번은 켈로그가 윌리엄스 남편 소유의 트럭에 탔던 잔디 깎는 인부를 데려다 모기지 신청서에 ‘조경사’라고 적었다고 브랜카텔리는 말했다. 로카키스는 영세 중개인과 차입자들을 약점 잡힌 마약복용자들에 비유한다. “경찰이 원하는 것은 피라미 마약 밀매범이나 복용자가 아니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이 정말로 잡으려는 건 콜롬비아의 마약왕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월스트리트가 마약왕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대리인은 누굴까? 켈로그 같은 동네 중개인에서 시작해 공급망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젠트 모기지를 창업한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의 롤랜드 아놀을 만난다. 유대인 대학살의 생존자이자 세계적인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위젠탈 센터의 공동설립자인 이 억만장자 기업가는 LA의 미식가면서 부자와 유명인 인맥 구축에 공을 들인 인물로 유명하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아놀은 마크 켈로그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산 듯하지만 두 사람은 사실상 같은 사업에 종사했다. 아젠트는 부동산 호황 때 클리블랜드의 다른 어떤 회사보다 부실채권(전체 압류의 27%)을 많이 취급했다(켈로그에 지급한 여러 건의 융자 포함). 아놀이 처음 창업한 롱 비치 모기지를 인수한 워싱턴 뮤추얼도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려 기도한 혐의로 현재 앤드루 쿠오모 뉴욕 검찰총장의 조사를 받고 있다(워싱턴 뮤추얼은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롱비치는 신상품에 대한 수요가 극에 달했던 2004~2005년 켈로그가 받은 융자의 대부분을 지급한 회사로 쿠야호가 카운티 기록에 올라 있다. 한편 연방과 주 규제당국은 지방 당국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로카키스가 지역 대표단을 이끌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게 2000년의 일이었다. 한참 간청한 뒤에야 연방은행은 2001년 3월 하루짜리 ‘약탈적인 주택융자’라는 제목의 회의일정을 잡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앞장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고 클리블랜드 시내의 사무실에서 만난 그 카운티 재무국장은 돌이켰다. “그때 연방은행에 관해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그들은 점심식사는 근사하게 하더라. 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은행들이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같은 도시들은 자구책을 강구했다. 2001년 잭슨 시장은 시 의회를 설득해 약탈적 대출 방지조례를 통과시켰다. 뜻대로 됐다면 “마크 켈로그 같은 중개인들이 날뛰지 못했을 것”이라고 로카키스는 말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내셔널 시티 같은 오하이오주 은행들의 집중적인 로비에 넘어간 주 당국이 끼어들어 주지사와 주법이 그 조례에 우선한다며 그것을 무효화했다. 그후 미국 통화감독청(OCC)까지 한술 더 떠 주 당국은 전국 은행에 대해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OCC 대변인 로버트 가슨은 아젠트 같은 ‘비금융권’의 감독이 주의 관할이라고 반박한다). 연방과 주 당국이 지방 정부의 손발을 묶으면 “옛날 서부시대처럼 불법이 판치는데 보안관은 없는 상황이 될 게 뻔했다”고 로카키스는 말했다. “대출업자가 아무리 악덕행위를 해도 누구도 막지 못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엔 사람들이 은행을 강탈했는데 지금은 은행이 사람들을 발가벗긴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어떤 거물이 기소 당하든 말든 피해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진에 시달린다. 클리블랜드를 포함하는 쿠야호가 카운티는 현재 압류된 채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이 약 2만2000채다. 전체 주택 39만5000채의 5%를 웃도는 수치다. 슬라빅 빌리지의 압류 건수는 2001년 114건에서 작년 840건으로 불어났으며 현재 하루에 두 건꼴로 압류가 발생한다고 브랜카텔리는 전했다. 수천 채의 저당 잡힌 주택이 뜯겨 나가 폐가가 되자 지역 청소년 갱단들이 그곳을 은신처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 스타니슬라우스 교회의 마이크 수루프카 신부는 그 때문에 신도들이 떠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내가 보기에 진짜 큰 죄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망치면서 큰돈을 버는 것”이라고 마이크 신부는 말했다. 그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 모기지 금융을 원점으로 돌려 지역 대출업자, 지역 차입자, 그리고 지역 자치체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클리블랜드의 많은 주민은 믿는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서로 감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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