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오세훈 서울시장. 그는 최근 여행(女幸: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의 성과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의 창의력을 강조한 그의 시정철학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 허의도 대표가 오 시장을 만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 취임 3년을 맞았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뉴타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등논란의 여지를 뒤로한 채 여러 가지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그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이른바 여행(女幸)프로젝트에 애착이 강하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은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 등 이념적인 측면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국가적·보편적 정책이기 때문에 도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성들의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예를 들어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줄여준다거나, 저녁 귀갓길에 불안함을 해소해준다거나,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지방 차원에서 최초로 도시형 여성정책인 여행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기 시작했다.

대표적 9대 사업을 살펴보면 여행화장실, 여행길, 여행주차장, 여행콜택시, 급식도우미, 서울형 어린이집, 엄마가 신났다, 여행아파트, 여행공원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1278억원을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여행프로젝트 중에서도 ‘엄마가 신났다’와 같이 주부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책들이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는 또 일자리를 늘려주는 만큼 급식당번 부담, 보육 부담 등 일하는 엄마들의 일상적 고민해결에도 나섰다. 엄마들의 급식당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5개 자치구 총 275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도우미를 지원한 것이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수준의 민간 어린이집을 올해 안에 2395곳 공인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여행프로젝트는 거창한 구호 중심의 여성정책이 아닌 여성 일상생활의 불편, 불안, 불쾌를 제거해 나가는 현장형 정책이란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뿐 아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에서 ‘여행프로젝트’를 발표해 ‘세계 많은 도시가 공유해야 할 매우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유엔의 호평 받은 여행프로젝트

허의도 이코노미스트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 여행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허의도(이코노미스트 대표) 서울시 여러 정책카드를 보면서 느낀 점부터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여행프로젝트뿐 아니라 다른 것의 경우에도 먼저 ‘이름 참 잘 붙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책명이나 캐치프레이즈를 결정할 때 카피라이터 자문도 구합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직접 멋진 이름 구상까지 하시는지요?
오세훈(서울시장) 요즘은 정책도 세일즈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참여도 직접 합니다. 부시장이 퇴임하면 작명소 차리라고 할 정도입니다.(웃음) 여행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다섯 가지 복지정책 중 한 가지 갈래입니다. 우리 주변에 배려해야 할 여성,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중 하나지요. 여행프로젝트뿐 아니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인 ‘9988 프로젝트’도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자는 뜻입니다. 모두 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제가 네이밍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기 때문에 이름 붙이기에 다들 신경을 쓰는 거죠.



허의도 이름이나 캐치프레이즈로 먼저 눈길을 끌고 호기심을 먼저 자극하는 것의 매력을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오세훈 이름 붙이기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장 책임하에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사업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인지도가 낮다면 책임자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좋은 이름을 붙이고 홍보를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창의시정을 시작하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허의도 현재 서울시가 직면한 현안이 많습니다. 여성에 방점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세훈 처음엔 저도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복지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점차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여성이 서울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말이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은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국가적·보편적 정책이므로 도시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여성이 생활하는 데 있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여행프로젝트는 여성이 일상에서 무엇이 불편한지, 불안한지, 어떤 것이 불쾌한지를 찾아내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입니다.

정책도 세일즈해야


허의도 여행프로젝트는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길을 만들거나 화장실 앞에서 줄을 길게 늘어서지 않게 하는 등, 소소한 것에도 신경 쓴 점이 눈에 띕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히려 돋보입니다.
오세훈 거창한 정책보다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동하는 것이 여성입니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불안, 불쾌를 없애 여성을 감동으로 울리겠다는 것이 여행프로젝트의 출발점이죠. 취임 초기 서울시 여성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에 한 여직원이 시청 후정의 블록 틈에 하이힐이 끼어 불편하다는 건의를 했는데 그때까지 남자로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항으로 여성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허의도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남성의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오세훈 기업에서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를 생각하면서 만듭니다. 저도 기업 CEO와 마찬가지로 시민을 고객으로 여기며 아예 부를 때도 시민고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창의시정이 뭐냐고 물었을 때 딱 열 글자로 이렇게 정의 내린 적도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기’라고 말입니다. 만약 남성이 보는 대로 길을 만들면 자기들이 멋스럽다고 생각한 것만 나오게 됩니다. 인사동처럼 울퉁불퉁한 길이 나옵니다. 하이힐 신은 여자들은 걷기 힘든 길 아닙니까? 여성의 눈으로 정책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허의도 시정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나요?
오세훈 물론이죠. 서울시 여성정책의 중요한 컨셉트는 모든 부서가 여성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방 빼고는 다 하는 큰 조직으로 과장급만 170명이 됩니다. 주택·교통·환경·복지·문화 모든 일이 있는데 이 모든 부서가 다 여성정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절반의 고객인 여성의 눈으로도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시 여성정책관실에서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중앙부처에서도 서울시의 정책에 관심을 갖습니다. 분기별 회의에서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직원들은 난감해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라고 독촉을 했으니까요. 한동안은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행프로젝트가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됐습니다.



시민고객을 잡아라



허의도 남성 역차별이란 반발은 없었습니까?
오세훈 우리 어머니, 할머니, 딸 행복해지면 남편도 아들도 아버지도 행복해지지 않나요? 질문 던진 사람들도 농 반 진 반으로 던졌다가 금세 머쓱해지곤 합니다.



허의도 그 일환으로 나온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를 보면 주부의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황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미흡한 점이라면….
오세훈 여전히 부족하다고 해야겠죠. 일자리 창출엔 언제나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려면 양질의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황기 일자리 창출이란 사실은 재정 투자해 쥐어짜서 만드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는 이런 의미에서 정확히 일자리 창출은 아니고 일자리 연계를 하고 있다는 편이 옳습니다. 장롱면허(잠자고 있는 자격증)를 되살린다든지 숨은 재주를 찾아 교육하면서 잠재적인 여성 일꾼들을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찾도록 돕는 것이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입니다.



허의도 재취업과 육아를 지원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 시설에 비해 보육료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서비스는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공립 시설을 좋게 하지 않고 왜 서울형 어린이집을 만들게 됐습니까?
오세훈 서울지역 어린이집이 약 5600곳 있고 이 중 5~10%가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싸고 질이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확충에는 재정적·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설 하나 짓는 데 100명 기준 20억원이라는 비용과 부지 확보, 짓는 동안 어린이집 대기자는 점점 많아지고 짓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공인 조건을 충족시키면 공인을 해주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서 국공립 수준만큼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서울형 어린이집의 획기적 모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등과 관련해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중 언뜻 다시 바라본 오세훈 시장의 탁자 앞에는 아무 자료도 놓여있지 않았다. 그냥 머릿속에서 정책의 기본 컨셉트는 물론 대부분의 수치까지 그냥 답이 돼 돌아왔다. 이어지는 그의 답변.

“올해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총 2395개의 서울형 어린이집이 공인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민간 어린이집 절반을 인증할 수 있다면 이때부터는 지금까지 공인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하며 더욱 엄격히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소비자 사이에서 신뢰가 형성됩니다.”



허의도 유엔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서울의 여행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 지방에서도 그 제도의 아이디어와 시행 방법을 배우려고 애쓴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서울시가 직접 나서 여행프로젝트를 확산할 방안을 찾지는 않습니까?
오세훈 예, 실제로 서로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죠.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거의 다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청형 여행프로젝트로 변신하는 셈입니다. 지방 여타 단체들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 모든 나라가 우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는 지난 52차(2008년 2월), 53차(2009년 3월) UN CSW(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발표돼 ‘세계 많은 도시가 공유해야 할 매우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7월 10차 ‘마드리드 세계여성학대회’에서도 역시 호평을 받은 이 프로젝트는 10월 ‘세계여성포럼’ 서울총회 개최로 이어졌다. 여기서 여행프로젝트는 헬싱키·몬트리올·뮌헨 등 도시가 공유하기로 합의되기도 했다.



창의시정 열매 맺다



허의도 시장 직을 맡으면서 창의시정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는데요. 여행프로젝트도 창의시정이 가시화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세훈 그렇습니다. 처음 여행프로젝트에 불붙이기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장작에 불붙이는 심정이랄까? 분기별 아이디어 내라고 독촉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이 되니까 티핑포인트가 왔습니다. 한 번 탄력을 받으니 서울시로, 다른 도시로, 해외로 조금씩 그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허의도 여행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다른 정책들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거리르네상스 등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를 예로 들어본다면….
오세훈 다른 점을 굳이 찾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입니다. 여행주차장이나 여행길, 여행화장실 등 하드웨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재취업이나 급식도우미 지원 등은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행프로젝트의 콘텐트는 소프트웨어죠.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사업은 도시를 재디자인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접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선유도 공원은 여자들이 행복한 공원인 여행공원입니다. 시민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서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창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나온 정책이란 점은 공통점이겠죠.


허의도 요즘 돌풍이라고 하는 ‘시프트’(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얘기를 잠시 하죠. 그것은 시장님의 어릴 적 경험에서 나온 정책으로 압니다.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이제는 이사 가지 않고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쓰라린 추억이 정책으로 구현된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기억을 공유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선 이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점에서 여행프로젝트와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프트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지금까지 주거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초저소득층 임대주택 형태로 진행돼 왔다면 시프트는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한평생 허덕허덕 하는 시민에게 힘을 주는 정책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집이 아닌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이란 점에서 여행프로젝트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의도 여행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완성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임기가 제한돼 있는데 여행프로젝트는 영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세훈 여행프로젝트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여성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기에 계속 진화·발전할 것입니다. 여행프로젝트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울형 어린이 집’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성은 물론 육아를 전담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하드웨어인 도시 기반시설과 소프트웨어인 사회문화적인 측면 모두에 여성의 시각을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대담을 끝내면서 던진 “여성정책과 관련한 큰 틀의 포부나 철학이 있으시면 소개해 달라”는 주문에 오 시장은 “도시의 삶 속에서 여성을 주목하고 실제 행정을 구현한 최초 행정가로 기록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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