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회사를 떠나야 한다. 전국에서 정규직 전환을 꿈꿔왔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법 시행 하루 전인 6월 30일 해고됐다. 이후에도 비정규직 해고 사태는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맞물려 해고된 근로자 3명의 지난 열흘 동안의 삶을 각각 따로 만나 들었다. 기사는 이들의 인터뷰를 묶어 지상토론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30대 중반 남자가 한 회사에서 8년 일하고도 아이를 못 키운다면…”
“정규직 따가운 시선 속에서 묵묵히 일했는데 막상 돌아온 것은 해고장”
　“평생 비정규직이라도 좋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 월급을 받고 싶다”

#1. 7월 9일 밤 9시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만난 KBS 비정규직 해고자 오진호(35)씨. 그는 “아이가 셋인 30대 중반 가장이 공영방송사에서 하루 16시간씩 7~8년 일을 했는데도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는 사회가 정상이냐”고 물었다.

불과 열흘 전까지, 오씨는 KBS 드라마제작국 세트장에서 드라마 천추태후, 장화홍련의 무대감독(플로어 매니저)이었다. 그러나 이제 오씨는 헤드셋 대신 머리띠를 매고, 대본 대신 투쟁을 알리는 전단지를 손에 쥔 채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시종일관 당당했던 오씨였지만 “모레 막내아이 돌잔치가 있다”고 말할 땐 결국 고개를 떨궜다.

#2.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노조사무실로 올라가는 복도는 온통 대자보 천지였다. 눈에 쉽게 띄도록 색상지로 만든 대자보들은 언뜻 장식물처럼 화려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5월 15일 이 병원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이 손으로 써 내려간 ‘살고 싶어요’란 글귀가 보이자 곧 눈이 번쩍 트였다.

두 달 전만 해도 의무기록사로 이 병원 복도를 헤집고 다녔을 김성미(26)씨는 지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를 인터뷰하는 내내 다른 해고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내 주변에도 일반 기업에서 해고된 비정규직이 많은데 공기업에서만 해고하고 있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수면 밑 수많은 해고자

#3. 7월 8일 밤 9시 인천국제공항 경비대본부 건물. 조성덕(38)씨는 ‘파업전야’가 아닌 ‘시위전야’를 맞고 있었다. 그는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소속의 특경대 지회장이다. 이들은 이튿날 오전 10시, 장맛비가 앞이 안 보일 만큼 세차게 내렸지만 근무지 주변에서 해고자 복직과 노조탄압 항의시위를 벌였다.

인천국제공항이 하늘의 관문이라면 특경대(특수경비대)는 이 최첨단 국제공항의 관문이다. 특경대는 공항을 둘러싼 높은 담장 사이의 관문에서 사람과 짐을 검색하고 외곽 경비를 책임진다. 국가보안시설을 지키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업조차 할 수 없다. 조성덕 지회장은 6월 30일 다른 동료 6명과 함께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

이들이 수면의 비정규직 해고자라면 수면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수많은 해고자가 있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직접 인력을 쓰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있는 반면 조성덕씨처럼 어쩔 수 없이 몇 년 주기로 회사를 바꿔가며 비정규직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씨는 “한 회사의 비정규직이 된다면 정규직이라는 희망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석박사급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고한 석박사급 94명을 포함해 정부 출연기관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인력들의 경우도 대표적인 수면 아래 해고자들이다.

대덕특구로 가 만나기로 했던 한 해고 연구원은 지인을 통해 ‘대신 싸워 달라”며 수면으로 부상하기를 꺼려했다. “어디서 일하느냐”고 물으면 단순히 장소를 얘기할 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사진:전민규 기자

>> 언제 해고됐나?

-조성덕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6월 15일 사측과 1차 교섭을 했다. 노조를 배제하고 입사지원서를 일괄적으로 쓰게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수경비 외주를 준 SDK라는 회사의 계약 대상자다. 공사는 외주업체를 약 5년마다 입찰을 통해 바꾸는데 특수경비 근로자들은 그래서 5년마다 회사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형식상 입사지원서를 내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대부분 동일하다. 이전 근무 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해왔다.) 6월 30일 경비대장이 구두로 나와 부지회장 등 7명과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미 5월 20일이었다.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처음부터 2년 계약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6개월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6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두 달, 한 달짜리 계약을 했다. 계약연장 하루 전에도 아무 말이 없어 내가 물어봐야 했다. 직장생활이 정말 시한폭탄과 같았다.



성실하게 일하고도 가계생활 마이너스

-오진호 회사가 6월 5일 비정규직 420명이 해고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그 다음은 다들 아는 내용이다. 나는 6월 30일 해고 통지를 받았다. 같이 해고된 사람들은 21명이다. 안전관리본부 청경 53명도 계약해지됐다고 들었는데 며칠 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KBS 홍보실은 “비정규직 420명 중 계약해지는 6명, 자회사 이관이 12명이고 3명은 업무이관 절차에 필요한 동의서를 아직 안 낸 상태”라고 말했다. 청경들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영회의에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고 이사회 보고를 남겨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 해고 당시 상황을 얘기해 달라.

-조성덕 인천공항공사가 일정 주기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할 외주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올해 7월 1일부로 SDK가 입찰을 따냈다. 나는 시큐리티코리아에서 3년, 서운ST가 입찰을 따면서 그곳에서 5년을 일했다. 그런데 회사가 “갑 측(인천국제공항공사)과 야간 근무 10명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를 주간에서 빼서 쓰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사실상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겠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SDK)는 갑과 얘기했기 때문에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며 압박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심지어 계약기간이나 연봉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의 백지 계약서를 내놓기까지 했다.

-오진호 회사 사보에 경영방침이 실렸다. 이병순 사장이 몇 년 후까지 비용을 감축하겠다는 게 요지였다. 제작비도 줄였다.

-김성미 계약을 연 단위가 아니라 개월 수로 끊게 된 것은 병원 측이 외주업체를 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다. 외주업체를 안 쓴다는 말이 나오면 6개월이 되고 또 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2개월, 1개월짜리 계약이 난무했다.

SDK 관리본부장은 “기간과 임금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준비했었지만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우리가 사인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고가 아니라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면접결과와 이전 회사 근무실적을 놓고 최종적으로 7명을 불합격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공항공사와 3년간 계약을 체결했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의논하거나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 단순히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

-김성미 물론 비정규직법도 작용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외주업체를 쓰는 문제가 나온 거다. 2007년과 2008년에 서울대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400명이다. 외주업체가 들어오면서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모두 해고한 것이다.

-조성덕 비정규직법 이전부터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우리가 공사의 비용절감 대책이 되고 있었다.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인천공항 인력의 80% 이상이 외주업체 인력이라는 점도 오래된 문제다.

-오진호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비용절감과는 상관이 없다. 왜냐면 많은 인원이 자회사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사장이 경영효율을 위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내가 듣기로는 11월에 정규직도 명퇴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고 했다. 개인의 재임을 위해 사장이 보여주기 위한 경영을 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나.



>>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연봉은 어느 정도였나?

-오진호 본봉이 110만원 정도지만 수당을 합치면 한 달에 230만원 정도였다.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니 그걸로 연명했다고 보면 된다. 부끄럽지만 집에서 보조를 받기도 했다.

-김성미 기본급과 수당 합쳐 한 달에 180~200만원 정도였다.

-조성덕 200만원이 안 된다. 문제는 회사를 계속 옮겨야 하기 때문에 신입과 12년차 숙련자의 월급 차이가 10만원도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불완전한 법 시행한 것 자체가 문제

>> 해고 이후 생활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 당장 월급이 나오지 않아 곤란할 텐데.

-오진호 따로 저축해 놓은 돈이 없다. 지난달에 일했던 것이 이번 달에 나오지만 그 이후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고…. 모레가 아이 돌잔치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30대 중반이 돼서 같은 회사에서 8~9년을 일하는데 아이 키우고 가정을 보살필 수가 없는지 말이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해 왔는데 가계생활이 마이너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조성덕 저축은 꿈도 못 꾼다. 그나마 이 정도 월급이 된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정규직 노조는 몇 백억원씩 있다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돈이 많지 않은데도 조합원들이 힘이 돼주고 있다. 3개월 후에는 공공노조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성미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2년 동안 2000만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 버티고 있다.



>> 직장 내에서 정규직과의 사이는 어땠나?

-조성덕 우리는 500명 인원 중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관리직도 마찬가지다. 사장 등 경영진도 회사가 입찰을 받으면서 6월 30일부로 임명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일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국가보안시설 갑급인 공항을 지킨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게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없다.

-오진호 나는 사실 지금도 내가 비정규직이었고 그래서 이런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전에 녹화 중인 스튜디오를 돌아보다가 같은 드라마를 만드는 이 많은 사람이 저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신분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다. 슬픈 일이다. 나는 비정규직은 철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성미 병원 정규직 직원 한 명이 출산휴가를 낸 적이 있다. 3개월 휴직을 했는데 멀쩡하게 2년 계약을 맺고 다니던 친구를 서류상으로 해지하고 신규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하게 해 그 자리를 메웠다. 그 와중에 11일 동안 일한 월급도 못 받았다.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월급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수당과 휴가는 말할 것도 없다. 가장 힘든 건 (주저하며) 같이 근무했던 정규직 분들의 시선이 따갑다는 것을 느낄 때다. 정규직은 그들의 프라이드가 있다. 그 우월감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대신 가슴을 더 짓누른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6월 30일 면접을 보고 이 중 일부를 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병원 복도에 그런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올해 정규직 전환이 없는 이유와 정규직 직원의 출산휴가 기간에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단기 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법,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나?

-조성덕 나는 해고됐지만 유예는 안 된다. 그저 미루자는 얘기다.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한시적 근로자들이라고 판단해 이렇게 된 거다. 공항이 새로 문을 열고 8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우리 일을 전혀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이 전혀 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도 되고 싶다. 해고될지언정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김성미 불완전한 법을 시행한 것 자체가 문제다. 몇 년을 더 유예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보장해 우리를 보호하는 법 아니냐. 법의 목적이 안 맞으면 결함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한다.

-오진호 올해 해결 안 되고 내년에 돼도 좋으니 심도 있게 논의해 손을 봤으면 좋겠다. 회사, 정규직 모두 고통분담을 하고 정부의 지원금도 보태서 바꿔나가야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면 기자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 지금도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내용들이 쏙 들어갔다. 국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한다.

조성덕 지회장(가운데)이 7월 9일 오전 인천공항 지원단지에서 해고자들과 함께 시위를 하고 있다.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다



>> 그러면 해고가 이어지더라도 법 유예보다 시행이 더 낫다는 뜻인가?

-조성덕 얼마 전에 공항공사가 자회사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팀 자체가 해체됐다고 들었다. 회사가 바뀔 때마다 이직한다면 공항도 두려운 일이다. 공사가 우리를 직접 무기계약으로라도 고용해 임금 같은 것은 나중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한다. 공항은 4년 동안 서비스 평가 1위였다. 공항 직원의 87%가 비정규직, 외주업체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 업적을 과연 누가 이뤄낸 것인가. 비정규직들이다.

-오진호 조성덕씨 말도 이해가 된다. 비정규직이라도 제대로 된 자회사에 근무하고 싶다는 뜻일 거다. 차라리 비정규직을 뽑지 말고 아르바이트를 구분해 뽑다가 자리가 생기면 정규직을 뽑아야 하지 않겠나. (10년 전부터 논의된 사항에서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도 그 여파가 대한민국 KBS에서 열심히 일하는 오진호란 사람한테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김성미 나도 마찬가지다. 나 같아도 외주업체 소속이라면 과거의 내 위치처럼 비정규직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외주업체를 많이 뽑는 추세인 것 같다. 하지만 (의료 부문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김성미 나는 죽을 각오로 복직을 위해 투쟁한다. 평생 비정규직이라도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눈치 보이고 울컥한 때도 많았지만 그때의 월급이라도 받고 싶다.

-조성덕 해고된 조합원들을 원대 복귀시킬 때까지 투쟁하겠다. 법이 참 많다. 그런데 우리처럼 밑에 있는 계층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은 없다. 정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일은 지금도 다른 공항에서는 청원경찰들이 하는 일이다. 바로 그런 것을 꿈꾸면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겠나.

-오진호 내 아이가 셋인데 30년 후에 내 아이들이 설령 똑같이 비정규직이 된다 하더라도 소송(오씨는 회사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에서 이겨서, 아버지처럼 살라고 말하고 싶다. 더 훗날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애들 사회책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용어풀이 비정규직법안 정확한 법률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안)이다.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안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이다. 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와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 등이 담겨 있다. 무기계약직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계약직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대체적으로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개념이다.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개념이다. 노동부는 무기계약직이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제한 현 비정규직 법안은 사용 사유의 제한 없이 임시계약직을 허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오지만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할 경우 고용감소 폭이 사용기간을 제한할 때보다 훨씬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정부는 공기업의 ‘체질개선’과 ‘거품빼기’를 모토로 지난해부터 총 6차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129개 전체 공공기관의 12.7%에 해당하는 2만2000명의 인력 감축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기관 민영화 또는 지분 매각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등 41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폐합 ▶청년인턴 채용과 대졸 초임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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