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최근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전 세계를 겨냥해 무차별적으로 투하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고려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에는 25%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에는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3월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각각 밝힌 이후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발 ‘관세 쓰나미’가 전 세계에 몰아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이 적성국뿐 아니라 우방국들로부터 무역에서 갈취를 당해 자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관세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은 관세 쓰나미를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고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외 없다’는 방침에 보복관세를 대응 카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보복조치 패키지를 마무리 중이며 협상 결렬 시 우리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도 관세 폭탄에 비상인데요,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와 철강 산업은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31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25% 관세 적용으로 영업이익이 34%나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미 판매 비중이 80%가 넘는 GM 한국사업장의 경우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견·중소 기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1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3%가 관세 리스트의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미국과 협상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결국 글로벌 관세전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세계 경제가 1조4000억 달러(약 2060조원)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세전쟁을 벌인 미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고,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하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져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게 큰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안보 분야 석학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 혼자만 덕을 보고 다른 나라는 손해 본다? 이미 1930년대 소위 ‘Beggar Thy Neighbor Policy’(근린궁핍화정책)라고 해서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면서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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