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국방부의 외청으로서 2006년 설립돼 많은 활약을 해왔다. 특히 국방획득사업의 합리화를 주도했고 현재는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저력을 갖춘 기관의 수장인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을 들어본다.만난 사람 = 허의도(이코노미스트 대표), 양욱(KODEF 연구위원)

창설한 지 갓 4년. 방위사업청의 질주는 놀랍다. 무기중개상을 배제해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본격 카드로 무기의 명품화와 명품무기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본지 인터뷰 팀을 만난 변무근(64) 방위사업청장은 “2015년까지 방위산업 전체의 시장 규모를 1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방산 수출의 경우 3조3000억원, 그러니까 30억 달러까지 키움으로써 방위산업의 가동률을 85% 이상 확보할 계획”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03년 해군 소장으로 예편해 2006년 말까지 현대중공업 상무로 근무하다 2009년 1월 방위사업청장에 발탁됐다. 4년 가까운 기업 임원 생활이 오늘의 그에게 더 강한 활력으로 작용하는 듯했다.

변 청장은 “안보와 경제라는 양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진 방위산업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저희 청의 청사진”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 청사진의 기본 골격을 말씀하셨는데 T-50 등 각종 명품무기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어 의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그렇죠. 최근에 국정과제로 방위산업 신경제성장 동력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독자무기체계가 수출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이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소비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전략적 성장동력 산업’으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방위산업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전체 시장 규모는 8조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중에 수출은 1조3000억원(11억7000만 달러), 16% 상당입니다. 가동률을 보면 일반 제조업이 80%인 데 비해 방위산업은 60%로 저조한 수준이지요. 이렇게 시장이 작고 가동률이 낮다 보니 방산업체가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성장잠재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저희 방위사업청은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수출시장 개척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입장입니다.”



T-50 싱가포르 수출 성사 기대감

>> 지난 1월에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T-50 고등훈련기에 탑승하셨지요? 전문지에 실린 탑승기도 읽어봤습니다만, 해군 출신으로서의 특별한 소감 같은 게 있으신지요? T-50은 자동차로 치면 ‘스포츠카’ 같은 것이라고 언급하신 것도 기억납니다만.“해군도 비행기 많이 탑니다. (웃음) 특히 링스나 P-3는 많이 타봤지요. 하지만 전투기 수준의 항공기를 타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루프 기동이며 수직상승이며 여러 가지 비행을 다 해봤는데, 정말 기동성이 뛰어나더군요.

어디 내놓아도 훈련기로서는 세계 최고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미 사용 중이어서 성능이 입증된 기체입니다. 이제 수출만 성사되면 될 것입니다.”



>> 지난해 T-50의 아랍에미리트(UAE) 입찰 실패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UAE 이후 싱가포르 훈련기 사업 등 해외수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해온 구체적인 노력의 사례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싱가포르 훈련기 사업은 작년 UAE 사업과는 달리 방산협력의 요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격과 성능을 보겠다는 것이지요. 특히 싱가포르는 무기체계 선정 과정이 투명해 저희가 우수하다면 경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성능 면에서는 T-50은 초음속인 데다 장비도 우월한데, 싱가포르 측에서도 이 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외교적 지원도 필요하죠? 아니면 인맥을 활용하는 것도 주효한 것으로 압니다.“물론입니다. 정부 주요 인사가 해외순방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이를 적극 활용해 T-50을 홍보하는 전방위 방산 외교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제안요청서를 요구한 나라는 싱가포르뿐이지만, 수출의 첫 물꼬를 트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 프로필을 보면 군 경력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을 진짜 산업으로 육성해가는 데 있어 방위사업청 최고 책임자로 적격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갖고 잘할 수 있겠느냐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에만 있다가 바로 이런 직책을 맡았다면 방산업체의 현황이나 풍토를 잘 몰랐을 겁니다. 사회경험을 한 이후에 공직을 맡게 됨으로써 제가 일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봐오기도 했지요. 이런 경험이 제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부품 및 소재 국산화 참여 긴요

이 대목에서 변 청장은 방사청이 주최하는 ‘국방분야 부품 국산화 촉진 전시회’ 얘기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의 핵심은 핵심 소재와 부품을 우리가 개발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방위산업은 기초가 다소 부실한 상태입니다. 핵심 부품과 소재라는 화두에 지식경제부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예산도 같이 투자해 민군 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박스기사 참조)



>> 평소 청장께서는 “T-50 한 대를 수출하는 것은 중형차 1100여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고부가가치를 지닌다”고 말씀하십니다.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우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그런 장비로 수출이 발생함으로써 기업의 가동률이 증가하며,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일부를 R&D에 투자하고, ADD(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기술료를 받아서 또다시 R&D를 가속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합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수출입니다. 현재 방산업계는 가동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이를 최소한 80%까지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도 창출되고 우리의 국방력도 유지됩니다. 소위 신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방산시장은 국내에서는 물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역시 수출이 돌파구입니다.”



>> 그런데 여건은 여전히 불비하고 후발국의 추격도 의식해야 하는 거죠?“그렇죠.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지만 현재 방산 수출시장에서 우리는 ‘샌드위치’인 형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는 EU 국가들입니다. 자주포와 잠수함에서는 독일과 경쟁하고 있으며, 훈련기 시장에서는 이탈리아와 경쟁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의 저가 공세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 대처하면 주저앉거나 도태됩니다. 차고 나가느냐 도태되느냐의 기로에 우리 방위산업은 서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방위사업청이 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입니까?“사실은 우리의 방산수출 역사는 짧습니다. 불과 5년 전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우선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가 중소기업의 자금문제입니다. 우선 시장 정보제공을 효율화하기 위해 KOTRA에 방산수출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지식경제부, 국방부, 방사청 등 여러 인원이 센터에 모여 활동함으로써 정보수집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지원, 물론 힘든 일이지만 해야죠. 우선 방산기업 수출지원자금이나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놓고 지경부나 중소기업청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줄 때 능력 있는 기업은 저희 청이 보증해 주고 그 금융이자도 일부 보조해 3년 거치 5년 상환 등의 형태로 기업은 이자를 1%만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도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단 1% 부당원가에도 적극 대응할 것


>> KOTRA 지원센터 말고 외국처럼 좀 더 강하고 조직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결국은 또 인력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인력을 늘리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자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선 수출지원센터를 모체로 활동영역을 늘리면서 방산 수출 규모를 늘려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별도의 지원조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언젠가는 ‘방산수출진흥원’ 같은 명칭의 조직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최근에는 방위사업청 자체의 개편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현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은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국방부에서는 지휘감독을 강화해 사업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진화위원회가 발족돼 방사청 현황과 국방부의 안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또한 저희 방위사업청도 4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합참, 육·해·공 3군과 업무과정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한 저희 청의 개선안을 마련해 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방위사업청이 생긴 이후 군수관련 비리가 현저히 줄어들고, 방위산업에서 로비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이 갖고 있는 의지라든가 정책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사실 방위사업청이 설립된 배경은 단순히 비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율곡사업으로부터 방위력 개선사업을 해오면서 1974년부터 무려 17번이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국방부 내에서 이루어진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부적인 개선은 한계가 있다고 해 만들어진 것이 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무총리 산하에 TF를 조직해 2년간 연구조사 끝에 태동한 조직입니다. 우선 방위사업청은 권력형 비리나 조직적인 비리는 발을 붙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언론에서 이슈화된 원가검증의 문제입니다.

저도 확인한 바지만 저희 청 직원이 직접 개입된 적이 전혀 없고 쉽게 말해 을-병, 병-정 등 간의 내부거래나 원가조작의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서 만들고 국산화했다고 조작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이 문제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원가입니다. 가끔 원가를 있는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품 수만 가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포팅 체크(spotting check)를 실시해 모든 가격요소에 대한 수시 점검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변 청장의 설명이 좀 길어졌다. 그는 “실제로 모 주요 무기체계에 관해 전담 TF를 구성해 부품단위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 구성 요소를 검증해본 결과 상당부분 불합리한 원가 부문을 확인했다”면서 “단 1%의 부당원가라도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는 수십억원 단위의 국가예산이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앞으로 국가 대형 사업은 모두 이런 식으로 일일이 검증해나갈 것입니다. 즉 원가관리의 패러다임을 기존 산정 위주에서 검증 중심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직과 공인회계사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보강해 전문성이 확보된 원가회계검증단을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란 전산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과 방위사업청 전산망의 원가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업체가 원가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의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과 같은 증빙자료의 진위를 국세청과 관세청의 시스템과 연계해 비교 검증함으로써 방산업체의 허위원가를 발본색원하는 원가정보관리 및 검증체계인 것입니다. 현재 5개 샘플 기업으로 시작해 앞으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투명 노하우 적극 활용 예정


>>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은 ‘무기구매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감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해 12월 31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무기중개상 관행 근절’을 정책목표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무기중개상 배제 및 대리점 수수료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과연 무기중개상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물론입니다. 무기중개상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획득분야에 종사하는 요원들이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나 외국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중개상이 그 기능을 대신했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청 직원들을 살펴보면 언어장벽이나 전문성 문제가 확연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체가 협상능력을 얼마만큼 더 갖추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무기체계 사업에서는 아예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 검토 및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무역대리점의 개입을 배제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은 현지 업체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구매를 대폭 강화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무역대리점을 활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수수료율을 명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예산 절감과 더불어 무기 구매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 투명성 확보의 진짜 걸림돌은 무엇입니까?“수입하면서 그 나라의 정당한 원가 정보에 어두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수집 및 협상능력이 요구되는데 특히 대형 사업에서는 중개상을 배제하는 대신 현지에 가서 직접 협상하는 방법과 필요하면 현지의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겠지요.

최근에 모 사업에서 처음 협상 팀을 보내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협상 기간에 구애 받지 말고 협상 액수가 맞지 않으면 보이콧하고 와라.’ 이런 지시에 충실했던 저희 협상 팀에 상대 측은 매우 당황했고 기대 이상의 상당한 수확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최근에는 공무원도 한 부서의 장이 되면 CEO라고 합니다. 방산제품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의 청장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CEO로서 조직의 경영원칙과 경영철학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방위사업이라고 하면 예부터 비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위사업의 진행이 국민이나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청렴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국가조직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집니다. ”

그러면서 변 청장은 T-50 수출 문제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경험을 얘기하면서 투명성의 의지를 더 강하게 다지며 말을 맺었다.

“싱가포르는 정말 부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방산 관련기관인 DSTA(국방과학기술청) 원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의 조직과 투명성의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획득체계를 벤치마킹해 투명성 있는 획득체계를 확립해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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