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막상 녹색산업에 투자하려면 이런 의문이 든다.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걸까? 정말 녹색기술을 가진 기업일까? 녹색기술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맞을까? 이런 의문을 해소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14일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8월에는 녹색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 발표됐다. 녹색인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녹색인증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정부 위임을 받은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가 녹색투자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녹색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 제도 도입에 참여한 지식경제부 권기성 사무관은 “이 제도는 예전부터 이어왔던 환경 관련 제도와 다르다”며 “환경에 대한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기업과 민간 스스로 환경에 투자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는 의미다.

　

김용근 KIAT 원장은 “정부가 나서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보증’을 해주고 이를 통해 금융권이나 민간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 밖에 녹색인증제는 인프라나 기술개발, 특허 취득과도 관련돼 있다. 김 원장은 “지금껏 대부분 인증제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충분한 검증 없이 인증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며 녹색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도 녹색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 우대나 녹색금융상품 등이 있었지만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았고, 이미 많은 부분이 이뤄진 프로젝트에만 집중돼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녹색인증제는 여러 방면의 전반적 제도로 이미 완성된 기술뿐 아니라 가능성 있는 녹색기술과 기업에 ‘선택과 집중금융’을 통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등 총 3개 분야로 나뉜다. 녹색기술인증은 사회·경제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해 인증하는 것이다. 녹색사업인증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녹색기술을 활용해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인증해 준다. 녹색전문기업확인은 창업 후 1년이 지난 녹색기술인증 기업이 전년도 매출의 30% 이상을 녹색기술에 의해 얻은 경우 주어진다.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 성과도 얻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다.

　

이 사업은 정부 부처인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뒤 관련 법안을 개정 중이다. KIAT가 실제 기업과 기술을 선정한다. 처음 시행된 지난 4월부터 9월 9일 오전 기준으로 신청 건수는 녹색기술 324건, 녹색사업 40건, 녹색전문기업 23건으로 총 387건이다. 이 중 인증이 확정된 경우는 녹색기술은 건물용 연료전지 열병합발전시스템, 전기자동차 설계 및 제조, 지능형 전력량계 기술 등을 신청한 중소기업부터 LG전자, 한국타이어, OCI 등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78건이고, 녹색사업은 고출력 LED 조명기기와 관련해 지에이가 선정돼 1건이며, 녹색전문기업은 OCI, 세이브기술 등 6건으로 총 85건이다.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KIAT 사업화기반팀 조재민 선임연구원은 “기존 벤처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 제도에서 받을 수 있던 혜택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다”며 “거기에 특별한 것을 더하려고 노력한 셈”이라고 했다.



OCI 세이브기술 등 녹색 전문기업 지정이전까지의 녹색 관련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조재민 선임연구원은 조달시장을 꼽았다.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촉진을 위해 조달청과 국방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 신인도 부문에서 0.5~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김용근 KIAT 원장은 “공공조달 시스템이 녹색조달 체계로 개편되면 현재 3조원인 공공 녹색시장의 규모가 2013년 6조원대로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융자사업에 녹색인증 기업이 참여하면 우대하는 것은 물론 녹색인증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이 특례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거래이행능력 평가 시 10점을 더해주거나 대출한도 기준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혜택이 있다. 또한 녹색전문기업의 수출보험과 보증 이용 시 보험 및 보증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고 보험, 보증 한도를 책정 가능한도의 최대 두 배까지 상향 우대한다. 또한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3사 및 DMB의 TV, 라디오 광고료를 최대 70% 할인하는 것도 추진한다. 병역특례업체를 선정할 때 녹색전문기업의 부설연구소에 최소 5점의 가산점을 준다. 이와 함께 녹색전문기업이 코스닥 상장 심사를 받을 때 일부 진입요건을 완화해주기도 한다. 또한 녹색인증기업이 지식경제부 등 녹색인증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조재민 선임연구원은 “8월 11일 안을 확정했고 관련 법이나 운영 요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있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녹색인증의 지속가능 기간은 2년이다. 2년이 지난 후 갱신이 가능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