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식’ 무상 복지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활형 복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가 시도한 서울시의 대표 복지정책 ‘희망 플러스 통장’은 중앙정부가 나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막아내면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막을 동력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대선을 모두 무상 시리즈를 내걸고 치르려 들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첫 시도를 봉쇄해야죠.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면 학교 무상급식을 ‘현금 살포식 복지’로 규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선에 선 선봉장 같았다. 오 시장은 이런 복지가 가장 나쁜 복지라고 단언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거기서 패배한다면 그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자신이 제안한 단계별 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이 65%가량 되지만 주민투표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 말했다. 승리한다면 보수 진영의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복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수도권 의원들마저 무상급식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해 민선 서울시장으로서는 최초로 2기째 시장 직을 맡은 그를 2월 15일 만났다.



민주당이 발표한 3무1반(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 반값 등록금)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선거용이라고 비판합니다. 실행 가능성이랄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죠. 복지수요와 국민 기대치에 비춰 어쩌면 무상급식쯤이 균형점 아닐까요? 재원이 없는데 무상의료, 무상주거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무상급식이 뚫리면 다음 무상 시리즈로 넘어갈 겁니다. 그쪽에선 무상주거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증세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국민이 과연 거기까지 수용할까요?“수용하지 않는다는 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줘야죠.”



투표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면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문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면서까지 리스크 테이킹을 할 만한 사안인가요?“세상에 리스크 없는 일이 있나요?(하하)”

무상급식 정책 우선순위 가장 낮아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무상급식, 왜 안 되는 겁니까?“우선 표를 얻으려는 거지, 교육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이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 대상 서베이를 해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폭력과 범죄 없는 학교로 만들어 달라는 학교 안전,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학교 간 시설 편차 해소 순으로 나옵니다. 네 번째가 무상급식인데 앞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할 수 있으면 무상급식도 해 주면 좋겠다는 정도의 기대치입니다. 두 번째는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과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을 교묘하게 뒤섞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은 주말과 방학 때도 세 끼를 해결하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가장 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결식아동에 대한 세 끼 지원과 가난한 집 아이들의 무상 점심을 착각합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쪽에서 오도했기 때문이죠.”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표”라고 주장했다. 30~4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략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당론을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다.

그러면 주민투표는 왜 합니까? 시의회의 무상급식 결정을 거부하고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명분이 뭔가요?“경기도 의회는 한나라당이 3분의 1+1석을 점유해 도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도 재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재의결 정족수는 3분의 2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 의석 수가 4분의 3, 한나라당이 4분의 1입니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재의결을 해 버리면 속수무책이죠. 저로서는 협상의 지렛대가 거의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공약인 만큼 무상급식은 시민들의 뜻이라고 하지만 저 역시 선거 때 앞서 말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3무(범죄·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공약하고 전면 무상급식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면 충돌하면서 다른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니 서울시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3무 학교 예산과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의 규모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3무 학교 예산은 관점에 따라 적게는 527억원, 많게는 무상급식 예산(6237억원)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건 기대치가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정책 우선순위가 중요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조달이 어려울 땐 우선순위는 낮지만 예산 조달이 가능한 정책을 먼저 쓸 수도 있지 않나요?“가치관 싸움입니다.”



구리 료헤이가 쓴 <우동 한 그릇> 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해째 섣달 그믐 밤 우동집 북해정을 찾은 세 모자가 어렵사리 우동 1인분을 시키자 이 집 안주인이 주방의 남편에게 그냥 3인분을 주자고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1년 전처럼 1.5인분 양의 우동 1인분을 삶습니다. 무상급식 받을 아이들이 겪을 이른바 ‘낙인감(烙印感)’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가요? “낙인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망과 복지통합전산망을 연결하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교과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상정을 안 하고 있죠.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최대 논거가 낙인감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낙인감이란 없습니다.”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는 어떻게 돼 가나요?“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80일 동안 일반 시민 약 41만8000명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다음날 오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예비비를 투입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교각 두 개를 없애 양화대교 교각 사이를 벌리는 이 공사를 ‘한강운하를 염두에 둔 낭비성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배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교각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 측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리의 구조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대립에 이어 형성된 전선이다.



복지 담론이 무성합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복지에 대한 정치 철학이랄까, 정책적 입장이 뭡니까?“복지 정책 내지는 복지 전문가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총수입이 140만원에 미달하면 기초수급자로 분류돼 월 50만~100만원의 현금을 정부에서 보조 받습니다. 이런 기초수급자가 50만원쯤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럼 그 기회를 잡을까요? 절대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잡는 순간 기초수급 자격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죠. 애써 일해봐야 50만원 벌지만 가만히 있으면 최고 100만원을 받는데 누가 일하러 갑니까? 결국 기초수급자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눈을 감게 마련입니다. 복지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복지의 역기능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복지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그 함의가 무상급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선 1기였던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를 이끌면서 이른바 서울형 ‘그물망 복지’ 틀을 짰습니다. 수십 가지로 구성돼 있어 내용이 복잡한데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자립과 자활 의욕을 북돋워주는 복지라는 거예요. 서울시 복지는 한마디로 자립·자활형 복지입니다. 대표 정책 사업 중 하나가 희망 플러스 통장입니다. 3년 만기 상품을 예로 들어 보죠. 3년 동안 월 20만원씩 저축하면 원금이 72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매달 같은 액수를 적립해 줘 원금이 144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만기 이자까지 합치면 1900만원가량 됩니다.”

여소야대 시의회와 정면충돌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시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거군요.“네, 그런데 서울시 지원금의 절반은 자선단체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2007년 100가구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98가구가 완주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0%가 적금 탄 돈으로 월세집에서 전세로 옮겼고, 일부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아이의 학자금으로 썼습니다. 과거엔 목돈이 없어 진학을 포기했었죠. 또 다른 일부는 동네 어귀에 김밥집이나 샌드위치 코너를 차렸어요. 소규모지만 비빌 언덕을 만든 겁니다. 통장 하나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인생 자체를 바꿔 놓은 겁니다. 통장에 돈만 넣어 주지 않고 창업, 재테크 교육에 희망의 인문학 코스 같은 정신 교육까지 병행한 덕이죠. 이렇게 했더니 축 처져 있던 사람들이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그 후 해마다 수혜자를 1만 가구씩 늘려 지금 2만2600가구가 이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 경쟁률이 3~4대 1인데 자활 의지, 진정성을 보고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10%만 자립에 성공해도 연간 수조원의 복지 예산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무려 2만2600가구가 수혜자인데 서울시 예산은 200억원밖에 안 듭니다. 3년 동안 성과를 지켜본 중앙정부가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전국으로 퍼 나르고 있죠.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중앙정부의 복지 체계를 서울시가 선도한 셈이죠. 어쨌거나 서울시의 복지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 위주고,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살아 보겠다고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디자인돼 있습니다.

자립형·참여형 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큼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죠. 이런 복지 체계와 무상급식 같은, 집에 아이만 있으면 똑같이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복지의 철학 자체가 충돌하는데.”

자활형 복지로 저소득층 인생 바뀌어



그러면 자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배제됩니까?“희망 플러스 통장 같은 혜택은 받을 수 없죠. 일반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만 받는 겁니다.”



지하철 경로 우대는 어떻게 보나요? 이것도 무차별적 보편적 복지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손을 못 쓰는 거지, 서울시의 복지 체계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죠. 현금 살포식 복지가 나쁜 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고령사회, 저출산 사회가 대기하고 있는 앞으로 10년 정도가 고비입니다. 이런 식의 무상 시리즈로 표심을 흔드는 시도를 막지 않으면 우리에게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저출산 이야기도 하셨는데, 잘 키우든 못 키우든 애를 낳으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 그런 복지 철학, 자활형 복지 체계를 근간으로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수용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출산·보육·교육 비용을 줄여주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데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보편적 복지도 결국 진도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복지 정책은 결국 진도의 문제예요. 복지 혜택을 늘려나가 종국엔 보편적 복지가 복지의 기본 패러다임이 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인 지금 대한민국엔 어울리지 않는 정책입니다. 3만 달러, 4만 달러를 달성한 10년 후라면 무상급식도 수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취임 후 서울시민의 삶의 질 내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졌나요?“중국사회과학원, 일본의 모리도시경제연구소 등 5개의 객관적인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취임 당시 서울의 순위는 27~30위였는데 18계단 정도 뛰어 지난해 9~12위 했습니다. 금융 도시로서의 순위는 43위였는데 23위, 관광 경쟁력 순위는 42위에서 31위로 올라갔습니다.”



먹는 물의 질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아리수는 국제적으로 정평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집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유수율이 93%인데 이 정도면 국제 수준이죠. 문제는 옥내 배관인데, 이것도 교체하면 시에서 비용을 보조합니다.”



민선 1기의 대표적인 업적이 뭔가요?“앞서 말한 대로 도시 브랜드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중국·일본·동남아에서 실시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서울이 3년째 아시아에서 가 보고 싶은 도시 1위입니다. 포브스코리아 CEO 독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업적으로는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2008년, 2010년 공무원 청렴도 1위를 했습니다. 과거엔 거의 하위권에서 맴돌았죠. 시민고객만족지수도 많이 뛰어올랐어요. 창의시정 성과죠.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이용해 보셨어요?”



여러 번 이용했습니다. 관광 경쟁력을 높이려 어떤 정책을 썼나요?“전기·수도료 감면, 정부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도입 건의 등을 통해 숙박비용을 30%까지 낮췄습니다. 한강르네상스를 비롯해 20개의 한강 지천, 내사산·외사산을 단장해 가 볼 만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런던·뉴욕·파리·도쿄 등과 견줄 때 서울의 강점이 뭔가요?“대중교통 시스템과 IT입니다. 지하철과 버스의 정시성이 확보돼 있는 데다 스마트폰으로 내가 탈 차가 몇 분 후 도착하는지도 알 수 있죠. 외국 도시의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러 와 가장 먼저 둘러보는 것이 대중교통 시스템이죠.”



한강르네상스를 청계천의 데자뷰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청계천 복원은 복개 부분과 그 위에 걸린 고가도로를 제거하는 아이디어와 그 실행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발상의 승리죠. 한강르네상스는 20년에 걸쳐 한강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노들섬과 중지도는 야외음악당, 야외 조각공원 등 음악과 미술이 복합된 예술섬으로 재탄생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보다 훨씬 수려한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민선 1기 시장 시절 공약 이행률이 얼마나 되고 2기 때 달라진 건 뭡니까?“공약 이행률은 95%가 넘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숫자가 4년 동안 8.8%, 산하기관인 공기업 직원이 최대 13% 줄었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정원을 줄인 전례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부채 규모는 국제 기준으로 거의 트리플 A 수준이죠. 서울이라는 도시를 경영하는 CEO라는 마인드로 일했습니다. 이런 1기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라는 게 시민들의 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뭔가요?“설 연휴에 읽은 박범신의 소설 <비즈니스> 입니다. 자식의 과외비를 버느라 매춘을 불사하는 엄마, 고위층과 부자들의 물건을 훔치는 횟집 주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설정이 우리 현실과 상당히 닮았어요. 공교롭게도 이들이 사는 ㅁ시의 시장은 비즈니스맨을 자처합니다. 시장에게는 시민의 성공뿐 아니라 좌절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부도 좀 합니까?“시장 되고 나서는 액수가 줄었습니다. 책 인세 수입과 강연료는 전액 기부합니다.”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강연료만 연간 몇 천만원, 다 합쳐도 억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오 시장은 여가 시간에 주로 체력단련을 한다고 했다. 키가 훤칠해서일까, 지천명(知天命)의 나이(50)에도 슬림해 보였다. 그는 봄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에 나갈 거라고 했다.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는 어느 봄날 오후 한강변을 거닐다 보면 소설책 읽는 자전거 탄 시장과 마주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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