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사막 한가운데. 죽음의 자동차 경주 ‘다카르 랠리’가 한창이다. 운전자의 걱정은 단 하나. 연료다. 연료가 바닥나면 끝장이다. 운전자는 언제든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연료를 비축해 놔야 한다. 국가경제도 다르지 않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덩달아 실업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소비가 줄어 경제동력은 더 약해진다. 악순환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투자 위축, 생산성 저하, 고용 감소 등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 상당수 기업은 아직 투자를 꺼린다. 현금을 쟁여놓고 투자 시기를 저울질하는 곳이 많다. 정부는 여전히 원천기술개발 투자에 인색하다. 저출산·고령인구 증가도 문제다.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과감한 세제혜택으로 기업의 투자 욕구를 끌어올려야 한다. 원천기술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을거리를 찾아 생산성 향상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청년·고령·여성인력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다. 민관(民官) 모두의 과제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IT융합으로 성장 파이 키우자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거의 아무런 기반이 없던 상태에서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춘 IT(정보기술) 강국으로 도약했다. 지난해에는 IT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인 1539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 유일하게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출 1위 품목에 등극했다.

특히 2009년 말 애플 아이폰이 도입된 후 우려가 많았던 스마트폰도 우리 IT 기업의 발 빠른 대응과 노력으로 생산과 수출 모두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9년 4.2%에서 2010년 10.6%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런 IT 경쟁력이 미래를 담보한다고 하긴 어렵다. 최근 스마트폰 급성장에 따라 IT산업의 경쟁력 원천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우리 IT산업은 하드웨어 위주로 성장해 왔다. 국내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하나 없는 게 현실이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세계적 수준의 하드웨어 제품과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장비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다시 진입한 우리나라가 3만 달러까지 힘차게 도약하려면 그간의 추종자 전략에서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해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2020년까지 연평균 11.8%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IT융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 등 핵심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우리 IT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월까지 ‘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 동반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등 IT융합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하드웨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구성하는 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꽃필 수 있도록 4세대 이동통신 등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현대중공업은 선박통신 기술을 개발해 세계 1위 해운사의 컨테이너선에 탑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공의 이면에는 IT 전문가와 조선 전문가가 상대 분야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논의했던 게 주효했다고 한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학자의 공동 작업을 적극 후원해 중세 르네상스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다. 지식경제부도 다양한 IT융합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공학과 인문학의 교류 등을 통해 디지털의 이성과 아날로그의 감성을 두루 갖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에도 힘써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IT 프로모션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전승준 고려대 화학과 교수

기초·원천기술 투자비중 늘려라

3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진입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밑거름이 된 것만큼은 틀림없다. 선진국의 정부 R&D투자규모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였을 때 약 100억 달러였다.

한국도 2008년 정부 R&D투자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R&D투자비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고, 절대 액수에서도 세계 7위에 올랐다. 이런 맥락에 비춰볼 때 한국 정부의 R&D 투자는 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R&D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민간 부문에서 70% 이상을 담당한다. 정부의 단독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투자목적 역시 다르다. 우리는 당장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 정부 R&D 투자금에서 경제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선진국은 10~30%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0%가 넘는다.

하지만 이런 선진국 모방전략은 국민소득 3만 달러, 더 나아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선진 주요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시기에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비중을 줄였다. 반면에 대학 지원이나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비목적성 투자와 공공적 보건·환경투자 비중을 늘렸다. 혁신적 선도제품은 창조의 결과물이다.

모방으론 혁신제품을 만들 수 없다. 기초·원천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초·원천연구일수록 의외성이 크고 장기투자가 필요하다.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기초·원천연구는 정부에서 담당하는 게 옳다. 더구나 기초·원천연구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2009년 7월 ‘과학은 어떻게 수백만 일자리를 창출하는가’라는 커버스토리에서 1960년대 말 시작된 인터넷·이더넷·GUI(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의 기초연구가 1980~90년대 산업에 적용되면서 수백만에 달하는 인터넷 관련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목표로 삼아야 할 우리 정부는 기초·원천연구의 투자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독자적 원천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한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도 있다.

민간투자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과감한 세제혜택이 해법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최근 4%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노동투입이 부진해서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투자할 대상도 마땅치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절대 노동력이 감소할 것은 뻔하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한국경제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로선 탈출구가 필요한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게 대안이다. 기술혁신의 중요한 축인 R&D(연구개발)로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늘려 성장을 담보할 때다.

선진국 따라잡기 모델로 발전을 거듭했던 한국경제에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간단했다. 실물투자를 늘리고 노동투입을 강화하면 성장은 절로 따라왔다. 이젠 아니다. 기술혁신이 수반되지 않는 양적인 자원 투입만으론 거품만 양산된다. R&D도 절대투자액만 늘어나선 효과가 없다.

사실 GDP(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R&D투자액은 선진국에 비해 손색없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3%를 상회했다. 미국과 유럽보다도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 정부 R&D예산도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한 14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R&D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습에서 벗어나는 창조적 발상, 특히 기술혁신에 적합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먼저 개방형 체제의 정착과 집단지성의 활용이다. IT혁명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른다. 독불장군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내 기업은 모든 것을 사내에서 해결하려는 폐쇄성을 갖고 있고, 같은 조직 안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애플의 공습은 기술 생태계의 다양한 지식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열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외부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자신의 기술도 외부에 그대로 공개하고 개방하는 상생 구도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R&D의 혜택은 이를 주도한 당사자만 누리는 게 아니다. 경제 전체에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경제행위의 경우, 개인이나 시장에 맡겨 놓으면 적정한 공급이 어렵다. 민간 R&D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과감한 세제혜택과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시됐던 서비스 산업의 R&D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국방·보건복지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한다. 기업은 산업기술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역할 분담을 계속해야 한다. 지식인 우대 문화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소통망을 가진 한국은 R&D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부품 없으면 미래 성장엔진 없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779억 달러였다.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가 412억 달러라는 점에 비춰볼 때 부품소재산업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다. 지난해 부품소재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77억 달러에 달했다. 실리콘 웨이퍼·유리 및 도금기판·음극재료·전해질 등 전자부품의 핵심소재는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중국도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시장을 내세워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은 부품소재산업의 내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먼저 핵심 부품소재를 국산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만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취약한 핵심 소재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월드 프리미엄 소재 개발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10대 소재를 선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시화하고 있는 미국과 EU(유럽연합)의 발달된 원천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 등 신흥시장에 침투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선제적 미래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다. 미국과 EU의 부품소재 원천기술 가운데 일본을 앞선 게 적지 않다. 이를 제품화할 경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또 3·11 일본 대지진 사태로 일본의 부품소재 공급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활용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공단 등을 통해 일본의 생산공장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품소재를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기술인력 확보다. 정부가 부품소재기업과 석·박사급 기술인력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교육시스템과 연계해 부품소재 분야의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이 분야의 병역특례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일부 부품소재는 가격 대비 품질경쟁력에서 일본을 앞선다. 하지만 납기·애프터서비스·마케팅 등의 문제로 수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부품소재업체를 위해 원활한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내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반드시 이뤄야 할 정부의 과제다.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글로벌 녹색시장 선점이 당면 과제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경기를 순환하게 하는 경기시스템 내부의 변동요인이 존재하고, 여러 요인의 영향에 따라 경제가 주기적으로 파동 모양처럼 오르내린다고 분석했다. 후세의 연구 결과 다양한 주기의 파동이 존재하고, 이 중 장기 사이클은 60년 주기로 반복되며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원이 요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탄소 기반 경제체제가 힘을 잃고 있다. 이유는 자원 고갈, 고유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이다. 태양광·바람·해수(海水)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으로부터 동력을 얻는 저탄소 녹색경제체제가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이런 저탄소 녹색경제체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다. 세계 언론은 이를 ‘그린 레이스’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도 ‘미래 60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2030년까지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국내 기업의 기업가 정신이 결합한 민관협조체제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해외수출액은 지난해 45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7년 대비 487% 늘어났다. 기업 매출액도 2007년 대비 548% 증가한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제 우리 녹색산업은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 성장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성장은 필수적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선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이 당면 과제다. 원유가격 변동에 따라 한국경제가 주춤할 수도, 탄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걸음은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의미가 크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수립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2015년 세계 태양광 및 풍력시장의 15%를 점유할 계획을 세웠다. 달성된다면 362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효과가 발생하고, 11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 한국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에 오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약점인 경제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가 당장 내년 시행된다. 2022년까지 49조원의 녹색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30% 성장하고 있다. 이런 성장세는 더 커질 전망이다. 지구온난화가 빨라짐에 따라 친환경적 에너지를 찾는 욕구는 더욱 강해질 게 분명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잠재력은 무한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기초는 IT산업과 유사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 기술력과 응용능력 그리고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 남은 과제는 이런 잠재력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투입하느냐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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