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백기를 들었다. 과도한 수수료로 편하게 돈을 번다는 비난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성 권고에 손을 든 것이다. 국내 은행들은 이르면 11월부터 창구·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인출·송금 수수료를 절반 정도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고배당·고임금 논란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일제히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적자금을 넣어 살려놨더니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는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아예 고배당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손충당금이나 준비금을 지금보다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은 대출채권이 부실해질 때를 대비해 은행 내부에 쌓아두는 자금이다. 충당금과 준비금 규모가 늘면 순이익이 준다. 자연스럽게 배당 재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막대한 성과를 냈다며 임금 8% 인상을 요구했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임금협상을 통해 4.1% 인상안에 합의했다. 4.1%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다. 대신 초임이 20% 깎여 ‘삭감세대’로 불리던 2009년 이후 신입행원의 연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5·2007년 수수료 낮췄다가 재인상이제 은행 문제는 다 해결된 걸까? ‘나쁜 은행’이라는 오해를 벗어난 걸까? 최근의 ‘은행 때리기’는 낯설지 않다. 국내 은행이 단순 이자 수익과 수수료에 지나치게 집착해 후진적 영업을 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국내 은행의 빈약한 수익구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은행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언제든 재연될 수밖에 없다.

수수료 논란만 봐도 그렇다. 은행권이 이번 수수료 인하에 적극 동감한 것은 아니다. 수수료 논란은 2005년과 2007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금융당국이 인하 권고를 했고, 은행은 마지못해 수수료를 소폭 낮췄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이었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개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내 주요 4개 은행의 수수료 종류는 평균 138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은 지난해 수수료 수입으로만 8700억원을 벌었다. 신한은행은 7700억원, 우리은행은 4620억원을 거둬들였다. 올 상반기 18개 시중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2조256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호 사무총장은 “주요 4개 은행의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의 57% 정도가 수수료 수익이었던 점으로 볼 때 터무니없이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 측은 “국내 은행의 수수료 이익 비중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최하위권”이라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비이자수익을 높이라고 채근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수익 기반이 취약하다는 걸 스스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는 매우 단조롭다.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이자 이익과 단순 수수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익은 9조9000억원. 이 중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이익인 예대마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다. 2분기만 보면 국내 18개 은행이 거둔 이익 중 이자수익 비중은 87%에 달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대형 은행들의 이자수익 비중은 뱅크오브아메리카 58%, JP모건체이스 46%, 씨티 58% 등 50% 안팎이다.

금리 내릴 때 예금은 빨리 대출은 천천히비이자 수익 역시 단조롭다. 대부분 인출·송금·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에 의존한다. 반면에 외국 선진 은행들은 비은행 자회사 육성, M & A(인수합병) 중개, 기업상장, 채권발행, 신탁, 자산보관, PB(프라이빗 뱅킹) 등 고부가가치 금융사업 등을 통해 비이자 수익을 높인다. 선진은행 대부분은 비이자 수익 대비 수수료 비중이 50% 안팎이다.

국내 은행은 돈은 편히 버는데 수익성은 오히려 나쁘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세계 10개국의 주요 3대 은행그룹을 비교한 결과 국내 3대 은행(KB, 신한, 우리)의 NIM(순이자마진)은 2008~2010년 평균 2.7%로 미국(2.9%) 다음으로 높았다. 10개국 평균은 1.8%였다. 하지만 수익성 지표인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지난해 평균 6.4%로 전체 평균 9.3%에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서병호 연구위원은 “최상위권의 순이자마진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우수하지 못한 것은 수익 기반이 가장 단조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수익 기반은 형편없다. 국내 3대 은행그룹의 전체 영업이익 대비 해외 영업이익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10개국 평균은 37.4%다. 그나마 해외영업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교포와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국내 은행이 ‘우물 안 개구리’ ‘동네 골목대장’ 소리를 듣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은 ‘꼼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국내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평균치는 2008년 2.61%에서 2010년 2.85%로 올라갔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2.98%까지 올랐다. 일반적으로 예대마진이 0.1%포인트 오르면 국내 은행들은 1조2000억원가량을 더 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예대마진을 확대해 많은 이익을 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낸 적이 있다. 은행연합회는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주요 선진국 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은 은행의 자금조달·운용구조의 특성상 금리상승기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고 예금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더 올라 예대금리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간한 ‘은행 예대금리 행태 분석’ 보고서에는 따르면 전혀 다른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하 때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진다”고 돼 있다.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콜금리가 인상·인하됐을 때 예대금리 변화를 따져보니 콜금리 인상은 예대금리차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콜금리가 인하되면 예대금리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리고 예금금리는 빨리 내린다. 이 시간차를 이용해 예대마진을 높여왔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그랬다. 올해 신규 가계대출 이자는 7월 연 5.46%에서 8월 5.58%로 한 달 새 0.12%포인트 올랐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신규 저축성예금 이자는 7월보다 0.02%포인트 내렸다. 은행권에서는 ‘영업의 기술’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런 행태에 금융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린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예대마진에는 시장금리뿐 아니라 은행의 비용도 포함되는 만큼 은행들도 경영효율성을 증진해 예대마진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기 지난 정기 예·적금 안 찾을 땐 이자율 0.1% ‘은행이 고객을 봉으로 본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는 이 밖에도 많다. 연체이자만 봐도 그렇다. 국내 은행들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별도로 가산금리를 붙인다. 가령 1개월 미만 연체 때는 6~8%, 3개월 이상이면 9~10%를 붙여 이자를 받는다. 여기에 연체이자율 상·하한선까지 정해 놨다. 하한선은 14~17%, 상한선은 19~21% 정도다. 이 때문에 5%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1개월 미만 연체를 했을 때 연체이자율은 11%여야 하지만 하한선이 14%로 설정돼 이 연체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더욱이 현재 연체이자율은 과거 고금리 시절에 설정된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과도한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고집해 왔다.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예금담보대출’ 이자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담보대출은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상품이다. 고객이 대출 이자를 갚지 않으면 예금을 해지해 은행이 가져가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은 이 예금담보대출에도 0.5~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 수준인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붙이기 때문에 5.5% 안팎이다. 연체할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6~12%포인트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이 12~25%까지 올라간다. 이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은 “대출 연체에 따른 상계처리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회수가 확실한 상품에 고율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물리는 관행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진부할 만큼 반복됐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후 1년 내 중도 상환하면 대략 1.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금융 소비자들은 빌린 돈을 미리 갚겠다는 데 왜 수수료를 물리는지 의아해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을 중도 상환할 경우 은행은 자금운용 공백이 생겨 기회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 만에 상환하건 1년 만에 상환하건 같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향후 대출만기일까지 잔존일수를 고려해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억원을 대출 받아 6개월 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수수료보다 75만원을 줄일 수 있다.

만기가 끝나도 찾아가지 않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무이자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는 것 역시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만기도래 정기 예·적금(925조원) 중 25% 정도는 만기 후 즉시 인출되지 않았다. 은행이 별도로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0.1% 정도의 이자만 지급한다. 사실상 무이자에 가깝게 예금을 운용한 것이다. 올 초에는 은행들이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 몰래 이자를 챙긴 것이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드러난 편취액은 87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만기 예·적금 이자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은행권과 협의가 완료됐다”며 “현재 개선안을 마련 중이고 은행 내규와 전산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 올 4분기 중에는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은행은 공적 영역에 속한다. 얼마 전까지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부른 데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더욱이 국내 은행은 위기 때마다 공적자금을 받고 위기를 모면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2009년 3월 3조9560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은행이 자금난에 시달리자 자본금을 늘려준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아직 공적자금 67%를 상환하지 않았다.

더욱이 은행은 늘 위기의 한 축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은행은 외화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개별 은행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외화 유동성 부족을 겪었다. 정대영 한국은행 인력개발원 교수는 “국제적인 신용경색 영향이 컸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의 국제금융 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금융 인력 양성에 소홀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축소 운영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벌인 고배당 잔치가 탐욕으로 비치는 것은 당연했다. 국내 6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배당금은 2조원가량이다. 외국인 지분이 62%인 신한금융은 5860억원을 배당했고,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7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은 6997억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외환은행 68.5%, KB금융 46.6%, 신한금융 24.6%, 기업은행 20.5%, 우리금융 16.9%로 대부분 유가증권 상장사 평균(16.3%)보다 높았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서 현금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클수록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커진다.

사회공헌은 오히려 줄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의 사회공헌 지원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은행들의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2009년 7.52%에서 지난해 6.3%, 올 상반기는 2.6%로 줄었다. 이러니 ‘서민의 푼돈으로 외국인 배를 채워주고 사회에는 인색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돈벌이 금융에만 매달렸다”은행이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보다 ‘금융의 기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이라는 말을 풀면 ‘돈을 융통한다’는 것이다. 이게 금융의 기본이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융인데, 서민이나 중소기업·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갈수록 나빠진다. 여전히 중소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렵고 대출 받으려면 ‘꺾기 상품’을 들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신건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방카슈랑스(은행 보험상품)에 80배 정도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관행도 여전하다. 은행은 호황이면 대출을 확 늘리고, 불황이며 가차없이 회수해 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아생연후’(我生然後·나부터 살자)’라는 말로 비판했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배려도 취약하다. 정부가 대출을 자제하라고 했더니, 시중은행이 지난 8월 일제히 대출을 중단한 것이 가까운 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대안은 없다. 거래 은행이 싫어도 옮겨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대부분의 은행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 새로 설립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설립 요건 때문이다. 자본금만 해도 전국 단위 은행을 세우려면 1000억원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22억원, 독일은 75억원에 불과하다. 한때 인터넷 전문은행, 외환 전문은행 설립 움직임이 있었지만 ‘건전성 우려’를 이유로 모두 중단됐다.

정부의 과보호 속에 시장은 과점화됐다. 겉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신규진입과 퇴출 시스템이 없다 보니 몇몇 대형 은행이 국내 시장에 안주해 이자 수익과 수수료를 나눠먹는 구조가 됐다. 정대영 교수는 “경쟁이 없는 곳에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이 나올 수 없다”며 “여러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하면 금융 이용 기회는 많아지고 금융기법도 다양하게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은행산업의 독과점화를 방지해 적정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예대마진이 시장원리에 의해 적정하게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상업은행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국내 은행은 M & A 알선, 해외 자금 중개 등 투자은행(IB) 업무가 가능하다. IB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영입이나 노하우 축적, 투자에 소홀했을 뿐이다.

결국 단순 수수료 마진예매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 금융당국의 보호 속에 과점화된 은행 산업, 미흡한 자금 중계 기능과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못 벗는 국제 경쟁력 부족, 공적 역할에 대한 은행의 기본 인식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은행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다. 10월 18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금융권이 고객을 이롭게 한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미국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반금융 시위’를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우리(금융권)가 해온 게 과연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나 돌아봐야 한다”며 “고객과 기업을 지원하는 본업보다 고도화된 돈벌이 금융에 매달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금융학자들이 ‘본업’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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